[일문일답]김주현 금융위원장 "새출발기금 탕감률, 타 회생제도와 비슷"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고의로 채무를 미상환하는 이들의 원금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니라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코로나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히 탕감률과 관련해서는 다른 회생제도에서도 인정해주는 범위 내에서만 탕감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8일 대통령실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진행된 기자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새출발기금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도덕적해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 지역 신용보증기금,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까지 함께 논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산분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면서도 "디지털 전환이나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제도를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주현 금융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코로나 이후 증가하고 있는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지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구조조정의 경우 각 금융기관에서 문제가 되는 기업은 스스로 정리하는 제도도 있고 매년 한 번씩 신용위험평가도 한다.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문제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리를 해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가능하면 그 평가를 통해서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리는 방향으로 가고 정 문제가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구조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관련해 금융권과 지자체에서 반발이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제도에 대한 홍보가 아직 미진하구나’하는 생각을 했다. 사실 새출발기금에 대해서는 운영방안이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다.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신용보증기금, 지자체, 중기부까지 다같이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제도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면 지금 언론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오해는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비롯해 금융위에서 추진하는 민간주도형 모태펀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보고서에 나온 것 말고도 추진하고 있는 게 많다. 그런데 조금 더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순차적으로 계속 발표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다. 정부가 중심이 돼서 자원을 배분하고 투자를 운용하는 시스템보다 민간에서 투자 대상도 선정하고 운용하는 비중이 커지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맞다. 구체적인 부분은 논의가 더 진행된 이후에 정리되면 설명하겠다.

-중소기업 정책대출상품 관련해서 예산은 얼마나 들고 대상이 되는 업체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별도 예산은 없다. 금융회사와 산은·기은이 준비해 자체 자금으로 이뤄진다. 또한 모든 중소기업이 지원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고 기존에 다른 상품을 쓰고 있다가 이 상품으로 바꿔도 된다. 지원 대상도 굉장히 광범위하다.

-가상자산 이상거래 이어지고 있는데 가상자산 시장을 어떻게 개선해 할 계획인지
▲국회에 가상자산 관련돼서 13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고 내부적으로도 별도 법안을 생각 중이다. 기본적인 모델은 EU의 ‘미카(MiCA)’와 일본의 법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 보완을 해서 안을 만들고 있다. 또 복잡한 이슈가 많아서 간단하게 어떤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은 몇 마디 단어로 얘기하기 어렵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후 공론화를 거칠 것이다. 가상자산 자체에 이견이 많아 엄청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상승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는 부담 없나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 금융은 기본적으로 취약 기업·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그 대상이 굉장히 제한돼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올렸으니까 그 수요를 줄여야 된다는 측면도 분명히 맞다. 다만 그 와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자체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 구성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책적으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도덕적해이, 탕감률 등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도덕적 해이 문제의 경우 예를 들어 기업은 부실화하면 법정 관리에 갈 수 있다. 기업 부채도 탕감해 주고 채권자들이 채무 채권도 행사 못 하게 동결시키는 등 굉장히 혜택이 많다. 그런데 기업들이 법정 관리에 안 가는 이유는 아무나 신청을 못하고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등 어려운 상황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어 엄청난 불이익도 따른다. 누가 법정관리 기업하고 거래하려고 하겠나. 또 경영진이나 대주주는 얼마나 불이익이 많겠나. 그리고 성실하게 빚을 갚는 기업도 있는데 왜 부채를 탕감하는 제도를 일부러 만들었느냐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빚 못 갚았다고 바로 길거리에 내쫓는 것은 채권자 입장이나 국가 입장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 기업의 법정관리 제도와 개인의 새출발기금도 마찬가지다. 또한 탕감률의 경우 법원에서도 채무탕감 제도가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채무탕감제도가 있다. 이러한 회생제도에서 인정해주는 탕감률의 범위 내에서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정신이다. 제도의 도입 목적이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제도'이며 금융권과 타 기관들과 협의해 나갈 사항이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다.

-금산분리, 전업주의를 본격적으로 완화할 것인지.

▲금산분리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다. 다만 디지털전환, 4차 산업혁명, AI, 빅데이터 등의 기술 발전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고 여기에 따라가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금융기관들도 디지털 전환이나 첨단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고 싶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내에서, 또 소비자 보호에도 문제가 없다면 도전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꿔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다. 또한 과거의 금산분리 원칙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고, 전업주의도 일부는 보완을 하겠다는 의미이지 금산분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