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디지털 신사업 추진 박차..금융권 BTS 키운다

[금융위 업무보고] 플랫폼 금융 활성화 위해 전업주의 완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추진..미래전략산업 정책금융 강화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정부가 국내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에 발맞춰 금융사들의 디지털 신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제도를 개선·보완한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위기 선제대응+위기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 뒷받침'이란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에서도 글로벌 금융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다는 기본방향 아래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플랫폼 금융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전업주의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비금융·공공 간 데이터 개방·결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금융 분야 AI(인공지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사업 등 금융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제재에 대해서는 제재 상대방의 반론권을 강화하는 등 감독·검사관행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디지털전환과 4차 산업혁명으로 AI나 빅데이터 등 기술발전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 금융기관들도 디지털전환이나 첨단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고 싶다고 하면 감당할 범위 리스크 내에서 소비자 보호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줘야 된다는 게 기본적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전업주의 완화 방침이 금산분리 규제완화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금산분리 원칙 중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고 전업주의도 일부는 보완하겠다는 의미이지, 금산분리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이것은 나쁜 제도니까 뜯어고쳐야한다는 식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산업과 관련해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비증권형 가상자산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올 4분기 공개 예정인 미국 가상자산 규제안 초안 등 국제논의동향도 반영해 글로벌 규제 적합성도 확보한다.

입법 전까지는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특금법, 검·경 수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행위(자전거래 등), 불법 거래(사기·환치기 등) 등에 대해선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 검·경의 철저한 수사·단속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민간부문의 혁신성장도 뒷받침한다. 정책금융 공급시 디지털·초격차 기술 등 미래핵심분야에 집중하고 벤처·스타트업이 초기·성숙기를 거쳐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펀드 신규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모험투자시장 성장을 위해서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 일반투자자들의 유방 비상장기업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혁신·벤처기업이 원활하게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공모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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