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덕수 직권남용 고발에..與 "억지·정치고발 중단하라"

"민주당식 블랙리스트로 정치적 압박하던 시대 끝나"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공동취재) 2022.7.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여당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억지 고발"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한 총리 등 3명이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며 고발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샀던 대표적인 실패 정책"이라며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그런 실정에 대한 입장과 그 정책을 설계한 당사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 과연 사퇴 압박이며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홍 전 원장이 스스로 자진사퇴한 사실마저도 정치적 압박으로 둔갑시켜 고발에 나선 것은 불법이 아닌 사실에 대한 억지 고발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방탄 고발이자 윤석열 정부의 발목잡기를 위한 정치고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양 대변인은 "민주당이 과거 민주당식의 블랙리스트로 정치적 압박을 가했던 그때의 기준과 그런 구태한 시대는 끝났다"며 "다른 전현직 기관장들 누구라도 불법과 위법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당연히 그 직의 수행 여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사법적 판단의 영역마저도 정치적 공세와 또 다른 정치고발로 여론을 호도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사실이 아닌 무분별한 공세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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