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마다 고정·변동금리 전환 가능".. 중기에 정책대출 6조 공급

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
도덕적 해이 논란 관련 "오해"

[서울경제]

2일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김주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리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고정·변동금리를 전환해주는 정책대출상품이 신규 공급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융위는 중소기업에 총 6조 원 규모의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금리 상승위험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우대해주는 상품이다. 금리 인상기에는 고정금리로 이용하다가 금리 인하기에는 변동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자체 자금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모든 중소기업이 새로 신청해도 되고 기존에 다른 상품을 쓰고 있다가 이쪽으로 바꿔도 되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125조 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몰라서 지원 못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상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비쳤다. 구체적으로 새출발기금,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은 온라인에서 신청부터 지급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해 운영된다. 청년 채무조정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애로사항 데이터베이스 구축, 일자리 연계 등 상담도 병행해 진행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회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도 도입한다. 인력,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고 외부 감사 관련 애로사항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지원센터를 거래소에 설립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도 추가 조성해 경영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의 지원을 확대한다. 이 외에도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전업주의 등 제도를 완화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동시에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감독도 강화한다.

다만 이날 업무보고에서 금융위는 대출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해주는 새출발기금을 두고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오해’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까지 같이 논의하고 있다”며 “논의 과정을 통해서 제도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해는 대부분 다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