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고정금리 대출 6조원 공급..새출발기금 인터넷 신청 가능

증권형 토큰, 자본시장법으로 별도 규제
물적분할·대주주 지분 매각 등 소수주주 보호 재확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리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 6조원어치 조성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위해 도입하는 ‘새출발기금’과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을 인터넷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별도 온라인 서비스가 만들어진다.

금융위원회는 8일 윤석열 대통령 대상으로 하는 김주현 위원장의 업무보고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발표했다. 업무보고에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을 통해 규율하고, 나머지는 별도 디지털자산기본법 등이 관할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물적분할 한 자회사를 상장할 때 상장심사가 강화되고, 대주주와 임원이 대규모로 주식을 팔 때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위기 극복, 취약계층 보호,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 금융산업 혁신 등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급격한 경기 둔화와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계와 소상공인을 돕는 한편 금융 산업 혁신 지원 방안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대통령실 업무보고에 앞서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가계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방안은 지난달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할 것인지가 주였다. 김 위원장은 “관련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규모가 크다”며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새출발기금과 안심전환 대출 등 저금리 대환대출의 경우 온라인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한다. 빚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전용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일자리 소개와 연계한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새롭게 발표됐다. 김 위원장은 “물가, 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고 말했다. 최대 1%포인트(p)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6조원 조성한다. 이 상품은 6개월마다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 또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고 글로벌 공급망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금리 우대 지원이 이뤄진다. 구조조정을 돕는 기업구조혁신펀드가 추가로 조성된다. 어느 정도 규모일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고 외부 감사 관련 어려움을 돕기 위해 회계지원센터가 한국거래소에 설립된다. 금융위는 자산 규모 1000억원 미만 상장사에게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물적분할 한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상장 심사가 강화된다. 반대 주주에 주식매수 청구권이 부여된다. 또 대주주와 임원이 대규모로 주식을 매각할 때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근 발표한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 대책도 그대로 시행키로 했다.

가상자산 시장 발전을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다만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관련 법률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업계의 자정 작용을 촉진하고 자전거래나 사기·환치기 등 불공정 불법 거래를 막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금융위는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