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부담 가중' 중소기업에 고정금리 대출 확대한다

금리수준 최대 1%p 낮게..산은·기은 통해 6조원 공급
'125조원+α' 금융지원 신속 집행..원스톱 플랫폼·콜센터 병행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금융안정계정 신설 방안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민선희 기자 = 정부가 치솟는 물가와 금리 탓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자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 정책대출을 늘리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125조 원+α'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의 조속한 이행과 추가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이날 공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물가와 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하지 않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변동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고정금리 정책대출 상품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6조원 규모로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금리가 급등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대 1%포인트에 달하는 우대금리를 적용, 변동금리 대출상품 수준의 금리를 고정금리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6개월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 전환이 가능하게 해 기업의 금리 대응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금리 인하로 고정금리 상품의 매력도가 떨어진 경우 다른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필요 없이 변동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다.

금융위는 또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거나, 글로벌 공급망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금리우대 대출과 보증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해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경영정상화 가능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한국거래소에 회계지원센터를 설립해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고,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인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한다.

125조원+α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선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집행하되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상담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하고 전용 콜센터도 병행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125조원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과제에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소상공인 차주 채무조정,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안심전환대출 등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이날 사전 브리핑에서 민생안정 대책 관련해 "금융권 및 언론과 긴밀한 소통도 계속해 추진해나갈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제도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최근 주요국 통화긴축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금융 리스크 대응 강화 방침도 주요 사항으로 보고했다.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건전성은 양호하나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위험 요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부실 예방 및 위기전염 차단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금융안정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 및 기업 등 실물부문의 부실이 금융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과감하고 충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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