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공방 된 윤희근 인청.."민주적 통제" vs "정부 경찰장악"(종합)

與 "민정실 밀실 인사 양성화"..野 "민주주의 역사 부정한 위법"
정치수사 논란도.."이재명에 유리한 수사" vs "尹 장모 수사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박종홍 이비슬 원태성 임세원 기자 = 여야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찰국 신설' 문제로 열띤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뤄지던 경찰 인사를 행안부 장관 관할 경찰국으로 옮겨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을 강화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는 밀실에서 청와대에서 일괄적으로 경찰 인사나 관리, 통제를 해오던 것을 이제는 경찰국을 신설해 제대로 국회나 국민들 견제·감시를 받고 있는 행안부 장관을 통해 제대로 양성화시켜보자는 취지"라고 경찰국 신설 의미를 설명했다.

같은당 이만희 의원도 "(법제처도)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보좌기관을 만드는 것은 다른 시행 법률의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전국 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에 대한 불편한 감정도 드러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국 설치가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것이라고 하는데 정작 중립성이 훼손됐을 때 서장님들은 뭐하셨는지 참으로 궁금하다"며 "울산시장 선거개입은 경찰이 직접 개입했는데 중립성이 처참히 무너졌을 땐 아무 말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경찰대 출신이 경찰(조직)을 지배하고 있다"며 순경 공채 출신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복수직급제 등 경찰 인사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8.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행안부 장관 관할 사무에서 '치안 사무'가 삭제된 역사적 맥락을 들어 경찰국 신설에는 정부의 경찰장악 의도가 있다고 반박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경찰국 설치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헌법 위반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무리하게 경찰국 신설을 강행한 것은 경찰 수사권에 (정부가)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행안부 장관 사무에서) 삭제한 건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며 "법제처에서도 과거에는 다른 견해를 피력한 바 있는데, 그 다른 견해 부분을 국회에 숨기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로 이뤄져야 한다며 절차적 위법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경찰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인데 경찰국 신설과 지위 규칙을 정하는 데 왜 경찰위를 패싱했느냐"고 지적했고 천준호 민주당 의원도 "경찰을 독립하고 중립화시키려고 한다면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수사를 통한 경찰의 정치 개입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4명의 잇따른 의문사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수사했느냐"며 "이 의원에 유리하게 수사가 돌아간다고 해서 '명동설'이라는 말이 있다"고 했다.

이에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뚜렷한 증거와 죄도 없이 이 의원에 대해 과도하게 언론 배포가 심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