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 비위 의혹 전현직 시의원·당원 무더기 징계(종합)

금품수수 의혹 최영환 '제명'·최저임금 위반 의혹 박미정 '당직정지1개월'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금품수수와 사기 등 비위 의혹을 받아온 전·현직 광주시의원과 당원을 무더기 징계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8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전현직 광주시의원 2명에게 제명과 당직자격정지 1개월, 일반 당원 2명은 제명과 서면경고를 각각 의결했다.

청탁성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해외로 도피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렸다.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을 빚은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당직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20대 대선 기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캠프 인사를 사칭해 사기 범죄로 구속된 30대 당원 고모씨는 제명, 온라인 당원게시판에 당원간 화합을 저해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당원 장모씨는 서면경고했다.

최영환 전 의원은 현직 시절인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한 사립 유치원 공립 전환 사업 과정에서 특정 유치원이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인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6월2일 돌연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잠적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령이 내려졌다.

윤리심판원은 "최 전 의원은 제8대 광주시의원 신분으로 저지른 비위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해외에 체류 중으로 수배가 내려진 상태임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박미정의원은 지난 2월21일부터 5월20일까지 3개월관 보좌관 업무를 맡은 A씨로부터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달 피소됐다.

A씨는 "2022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주 40시간 일할 경우 매월 191만4440원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매월 190만원을 받았다"며 고소장을 광주지방노동청에 접수했다.

윤리심판원은 "제8대 광주시의원 신분으로 보좌진 채용에 있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당사자와 상대방 모두의 소명을 듣고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30대 당원 고모씨는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30~40대 여성 5명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총 3억4000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자신을 '전남연합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사무국장'이라고 소개한 뒤 "선거 자금을 조달하기 힘들다. 높은 이자를 보장하겠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은 고씨가 대통령 선거 등 기일이 지나도 변제하지 않자 뒷조사에 나섰고 '전남연합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조직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소했다. 고씨는 민주당의 일반 당원으로 캠프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윤리심판원은 "20대 대선 기간 당내에 존재하지 않는 기구의 직책을 사칭한 사기 범죄로 구속 재판 중"이라며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을 위반하고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징계를 받은 이들은 징계사유가 명시된 심판 결정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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