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권 견제·중립 동시 필요"..여야 경찰국 공방(종합)

민주당 "경찰국, 헌법 위반" vs 국민의힘 "밀실 통제, 양성화"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찰권은 견제와 감시의 대상인 동시에 경찰의 중립성 또한 훼손돼서는 안 될 가치"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 후보자는 경찰청장으로 취임하면 경찰 최하위 계급인 순경에서 간부급인 경위까지 승진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계급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이 부여한 경찰력이 올바르고 투명하게 행사되도록 경찰권은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동시에 국익과 공익을 위해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 또한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될 가치"라고 밝혔다.

최근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두고 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면서도 조직 내부 반발과 야권을 중심으로 한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자는 이날 경찰 조직개편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윤 후보자는 경찰대 졸업 후 바로 경위로 입직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상위 계급으로의 승진을 1년~2년 빨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고), 또는 공론화되지 않았지만 순경으로 입직한 사람이 경위까지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계급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 조직의 인사적체를 해소할 방안으로 '복수직급제'를 언급했다. 윤 후보자는 "경찰은 어느 조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정형조직( 상위 직급은 좁은 핀처럼 적고, 하위 직급은 압정의 넓은 머리 부분처럼 많다는 점을 압정에 비유)"이라며 "상위 직급 숫자가 적고 일반공채로 들어온 분들의 길을 넓히기 위해서 복수직급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연말까지 (복수직급제를) 시행하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며 "다른 방안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윤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보다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여야 공방이 주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경찰 인사 등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취지라며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경찰국 설치 문제는 14만 경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해시키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시킨 다음에 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도 경찰국 설치가 시행령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찰국 설치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경찰국 설치에 대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니 경찰법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자는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적법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드리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국이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밀실에서 경찰을 통제하던 것을 이제는 경찰국을 신설해서 행안부 장관을 통해 양성화 시키자는 취지 아니냐"라고 말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국 설치로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문제는 오랫동안 경찰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전제"라며 "실제로 이때까지 역대 경찰 수뇌부가 지나치게 권력자의 의중을 따랐다는 점도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자 적격성 검증과 관련해서는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갭투자 의혹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됐다. 윤 후보자는 2002년 4월 전세 7000만 원을 끼고 1억7600만 원에 동대문구 답십리의 한 아파트를 매입했으나 2015년 10월 아파트 매도 전까지 실거주한 적은 없었다.

윤 후보자는 "일련의 사정들이 겹치면서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최초 구입 당시 거주목적이었지만 전세를 끼고 있어서 바로 거주하지 못했다. 이후 승진으로 지방 전출, 국외 유학 등 사정들이 겹쳤고 귀국할 무렵 재건축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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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zoo@mt.co.kr,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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