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민간단체 보조금 업무 조사.."정의연 사건 계기"

감사원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 지원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는 10일부터 서울특별시와 여성가족부, 환경부, 외교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7개 기관과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관련 업무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대표로 있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정부 보조금 유용 혐의 사건이 대표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모 민간단체의 국고 보조금 등 회계 부정 문제가 제기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비영리 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감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비영리 민간단체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지원 규모도 늘고 있다며 감사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와 여가부, 환경부 등 7개 기관과 관련 단체 가운데 보조금 규모와 증가 폭이 큰 곳, 다수 기관에서 중복 지원을 받은 곳 등을 우선 살펴볼 방침입니다.

감사원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비영리 민간단체 부정·비리에 관한 신고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누구나 감사원 홈페이지 '감사제보' 공간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규정에 따라 포상금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