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청문회에 경찰국 공방.."밀실승진했나", "명동설 수사"

민주, 행안부 경찰국 신설 총공세
대우조선 파업 대책회의도 문제지적
"경찰청장이 장관 수행비서냐" 비판
경찰청장 인사추천권엔 '청국장' 우려
국힘 "이재명 의혹 수사 진전없어" 질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예상대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과 정부의 경찰 장악 가능성을 집요하게 파고들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의원 관련 의혹 수사에 진척이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 경찰국 총공세…尹 “법적논란엔 다양한 의견” 말 아껴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 “국민이 부여한 경찰력이 올바르고 투명하게 행사되도록 경찰권 역시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동시에 국익과 공익을 위해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 또한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될 가치”라며 “명실공히 국민 중심의 방향성 아래 조직과 문화, 절차와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끊임없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장관이 인사제청권을 강화해 사실상 경찰 수사에 개입하고 법률 근거가 없는 치안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하자 “경찰의 가치인 중립성과 책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지금 경찰국의 적법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안 드리겠다. 법적 논란에 대한 것은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9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 후보자가 함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현장을 다녀오고, 다음날인 20일엔 이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경찰특공대 투입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청문회장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

경찰청 차장 출신인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장이 행안장관의 수행비서가 아니지 않느냐”며 “행안장관이 직접 치안현장에서 치안사무를 수행하고, 경찰청장을 포함해 지방경찰청장까지 참석시킨 회의를 주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당시 회의록이나 회의자료가 없었다는 윤 후보자의 말에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경찰 통제”라며 “경찰국 설치 목적이었던 공개적이고 투명한, 모두 문서로 근거를 남기겠다는 말이 벌써부터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李 ‘밀실인사’ 발언 공세도…“후보자도 밀실인사로 승진했나”

이 장관이 경찰국 신설의 배경으로 지난 정권에서 청와대와 경찰의 ‘직거래’가 있었다며 ‘밀실인사’라고 비판한 발언을 놓고도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졌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에서 밀실에서 야합으로 하는 것보다 양성화, 시스템화하는 것을 오히려 경찰이 찬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에 윤 후보자가 “의원님 지적에 일정부분 공감한다”고 답변한 것이 불을 지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총경급 이상 인사에 대해 민정수석실이든, 치안비서관이든 법적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것이 밀실에서 음지에서 이뤄지는 것이냐”고 다그쳤다.

이어 같은당 이형석 의원은 윤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치안감으로 승진한 것을 언급하며 “(후보자는) 밀실인사로 승진했나”, “행안부 인사는 정상적 인사고, 민정수석실 인사는 밀실·음성인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이 “후보자 본인도 밀실인사로 승진한 것이면 후보자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사퇴하셔야 한다”고 압박하자, 앞선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던 윤 후보자는 고심 끝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겠다”고 답변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틀 속에서 경찰청장을 무력화시키고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서 경찰을 장악하고 좌우한 폐단을 (없애고) 이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회와 언론, 국민이 지켜보는 곳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해양경찰 인사를 좌우했다는 ‘해경왕’ 청와대 행정관과 육군 참모총장을 카페로 불러내 인사 문제를 논의한 행정관을 언급하며 “대통령 인사권도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안감 인사 번복·국기문란 논란 재점화…‘청국장’ 거론도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6월에 벌어진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및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규정과 관련해선 민주당의 공세가 펼쳐졌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경무관 한 사람이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도와주기 위해 짠 치안감 인사안을 번복했다고 이 사달이 일어난 것이 말이 되느냐”며 “경찰국을 통해 모든 것을 한다고 하면 경찰청장의 권한은 어디까지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래서 시중에 ‘청국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경찰청장 위에 경찰국장, 경찰국장 위에 행안부 장관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윤 후보자는 “인사권과 관련해선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추천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답했다.

같은당 천준호 의원은 “일개 경무관이 대통령이 결재할 인사안을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었겠느냐”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 출신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인사 과정에서 경찰청장의 추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됐다면 국기문란도 없었을 것”이라며 “최소한 검찰총장과 같은 인사협의권, 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청장의 인사추천을 따르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힘, 이재명 의원 수사 지적…‘명동설적 수사’ 비판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의원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역량도 검증대에 올랐다. 윤 대통령이 ‘검수완박 부패완판’(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부패가 판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윤 후보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히면서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국민에게 신뢰를 드려야 하는데 이재명 의원 수사를 보면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며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연루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부터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참고인까지 4명의 의문의 죽음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 후보자가 “경찰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지만, 조 의원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이론인 ‘지동설’에 빗댄 ‘명동설’을 언급하며 이에 반박했다. “경찰이 ‘이재명 의혹’ 수사만 관련되면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며 “경찰이 명동설적 수사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는 정치적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 정치적으로 몰면 우리도 할 말 많다. 오히려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는 경찰의 언론 배포가 심하다”고 견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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