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쓰는 청사·토지 16조원어치 판다.."주택부지 활용 가능성도"

(종합)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민간에 16조원 넘는 국유재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거와 달리 토지뿐 아니라 청사·관사 등 쓰이지 않는 행정재산까지 찾아 처분할 방침이다. 재정당국은 서울 대방동 공군부지를 주택용 사업지 용도변경한 사례처럼 국유지를 주택건설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뒀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유재산 매각·활용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원+α' 규모로 매각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필요한 국유재산을 매각해 재정여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가운데 토지·건물 규모는 701조원이다. 이 가운데 행정재산은 660조원, 일반재산은 41조원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곧바로 매각 가능한 일반재산 가운데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팔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위탁개발한 상업용·임대주택용 재산, 비축토지, 농지 등이 매각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경기 성남 수진동 상가·시흥 정왕동 상가 등 9건(약 2000억원) △농업진흥구역·보호구역 등 농지 1만4000필지(약 5000억원) △활용 계획이 없는 처분가능 비축토지 11건(약 900억원) 등이다.

기재부는 9월부터 조달청·캠코 등과 국유재산 총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부처가 관리 중인 행정재산(토지+건물)에 대해서도 '활용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해 유휴·저활용 재산을 발굴한다. 행정재산은 용도폐지 절차를 밟아야만 일반재산으로 전환돼 매각이 가능하다.

이번 TF총조사의 특징은 행정재산 조사 대상에 토지뿐 아니라 활용도가 낮은 청사·관사를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청사·관사의 매각은 지난 6월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히 매각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 지시의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 정부가 처음으로 진행한 국유재산 총조사에선 토지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진행한 것과는 차이점이 있다.

최근 개발 호재로 관심을 받고 있는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은 이번 국유재산 매각안과 무관하다. 서울시는 용산정비창 부지의 개발계획을 추진 중이고 토지 소유자인 코레일은 관련 부지의 매각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유형철 기재부 국고국장은 "공공기관 재산은 법인 재산이기 때문에 기재부의 국유지 관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활용도가 낮은 토지 등 국유재산이 향후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부지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유 국장은 "(주택부지 관련 계획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부터 전국 국유부지 15곳을 주택용지로 선정, 총 7곳(주택 1만2000가구)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 군부지·경기 의정부시 교정시설 부지 등이 대표적인 주택용지로 꼽힌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국유재산 매각을 통해 연 3조원 이상 재정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매년 1조원 내외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 국유재산관리기금 수입 등을 늘리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규모 유휴지 △국공유 혼재지 △비도시지역 국유지 등을 민간이 적극 개발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8.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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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