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민 주일대사 "강제동원 해법 찾기 위해 '현금화 동결' 필요"

[일제 강제동원]정부 차원서 '현금화 동결' 처음으로 공개 언급
부임 뒤 첫 기자간담회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가 8일 취임 뒤 첫 특파원 간담회에서 현금화 동결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윤덕민 신임 주일 한국대사가 8일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해법을 찾기 위한 외교적 공간을 마련하려면 현금화 동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현금화 동결’을 공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사는 이날 도쿄에서 부임 뒤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국민과 한-일 관계 측면을 고려한 해법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의 공간이 필요하다”며 ‘현금화 동결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윤 대사는 그 이유로 크게 두가지를 꼽았다. 먼저 “현금화가 현재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현금화가 되면 한·일 양국은 물론 기업, 국민 등 천문학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조처가 이뤄지는 게 피해 당사자들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해의 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의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가 필요한데 현금화가 되면 그런 것이 다 무시된다. 또 (현금화 뒤) 경매 과정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만한 자금이 마련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법원은 10대 소녀 시절 근로정신대로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로 끌려가 강제노동을 해야 했던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손해배상금 지급과 관련해 일본 기업 자산의 ‘매각(현금화) 명령’ 사건의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이 다음달께 최종 결론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애초 현금화 결정이 나오기 전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었지만, 피해자들의 반발이 만만찮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까지 추락하자 시간을 갖고 여론 설득에 나서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사는 문제 해결의 핵심인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에 대해선 어렵지만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것은 일본에도 좋은 일이 아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만해협, 공급망 재편, 북핵·미사일 대응 등으로 한-일 관계 악화는 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는 성명을 내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행 노력을 하기는커녕 일본 정부의 눈치만 보며 굴종 외교에 급급한 윤석열 정부에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윤 대사의 사퇴를 요구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