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희근 청문회서 '경찰국 신설' 놓고 "위법" vs "개혁" 충돌

野 "법 개정 아닌 시행령 개정..헌법 위배" 與 "경찰대 출신이 사실상 총경 장악"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8일 여야는 경찰국 신설 적법성 논란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이 헌법과 경찰법 위배 사안이라고 총공세에 나선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찰대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방어 논리를 폈다.

민주당 문진석(충남 천안갑) 의원은 경찰국 신설이 정부조직법·경찰청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진 점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경찰청법을 위배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경찰 수사권 개입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오영환 의원은 윤 후보자가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찰국 신설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하자 "위법적인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논리를 후보자가 그대로 읊고 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야당에서는 지난달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 과정 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류 총경이 (총경회의 후) 성명서는 발표하지 말아달라는 (윤 후보자 측 요청을)걸 받아들였는데, 갑자기 총경회의가 끝나고 2시간 후에 대기발령이라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늘 (경찰의) 한편에 서 계신분이 이러면 14만 경찰을 통솔할 수 있겠나"라고 질책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총경회의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경찰대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은 "총경 현황을 보면 경찰대 출신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며 "입직 경로에 관계없이 능력이 있으면 승진할 수 있는 공정한 승진 기회를 달라는 것이 일선의 요구"라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인 같은 당 김웅 의원은 최근 김광호 서울경찰청이 이준석 당 대표의 수사를 촉구한 점과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는 민주당의 내부 보고서를 배포한 점 등을 언급하며 "정치적 중립성이 처참하게 무너졌을 때는 아무 말 않다가 왜 갑자기 (경찰국 신설로 중립성이) 무너질 수 있다며 '모여서 '정치적 중립성'을 외치시는지 참으로 의문스럽다"고 직격했다.

다만 경찰 출신 김용판 의원은 윤 후보자에게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를 주문하며 경찰국 신설로 인한 행안부의 경찰 인사권 통제 우려에 대해 "인사추천권자로서 인사제청권자인 장관과 잘 협의해 여러 경찰관 우려 불식시켜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