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보조금' 들여다본다.. 감사원 "회계 부정, 선정 과정 점검"

"10일부터 지원실태 감사 착수" 밝혀
행안부 등 7개 기관 및 지원 단체 대상

감사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감사원이 시민단체의 보조금 운용 및 지원 실태를 감사하겠다고 8일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인 '시민단체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 방지' 이행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감사원은 오는 10일부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에 대한 실지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조사국 인력을 투입해 시민단체의 보조금 횡령 등 회계부정 여부를 점검하고 정부의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 및 정산을 비롯해 관련 업무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등 7개 기관과 각 기관이 지원하는 민간단체가 점검 대상으로, 시민단체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기관을 위주로 선정했다. 이 밖에 이날부터 31일까지 국민 신고를 받는다. 정부 재정 지원금의 △무자격 청구 △과다 청구 △목적·용도 외 사용 △오지급 등 회계부정이 신고 대상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 나선 배경으로 시민단체 수와 보조금 지원 규모가 증가한 점, 최근 모 민간단체의 회계부정 문제 제기 및 관련 재판으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점 등을 들었다.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감사원은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당시에도 시민단체 회계 비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문 계획을 강조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