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민주당 "경찰국 신설은 불법"

장민성 기자 2022. 8. 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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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 과거에 노동운동을 하다가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윤희근 후보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지난 2일 출범한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놓고 시작부터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찰국이 만들어졌다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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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의 적법성 문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격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 과거에 노동운동을 하다가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윤희근 후보자. 자신은 몰랐던 일이다, 그것까지 고려하면서 추천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장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지난 2일 출범한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놓고 시작부터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문진석/민주당 의원 : 경찰국 설치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겁니다. 직무 범위라든가 설치, 조직, 법률로 정하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헌법에.]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찰국이 만들어졌다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경찰국 신설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의 일환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김용판/국민의힘 의원 : 검찰 수사권이 폐지된 뒤로 상대적으로 경찰 수사 세진 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걱정하는 거예요.]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열렸던 전국 경찰서장 회의와 이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된 류삼영 총경에 대한 문제도 쟁점이 됐습니다.

[김철민/민주당 의원 : 청와대의 실력자라든지 또는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후보께서 그런 지시를 내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민/국민의힘 의원 : 정복을 입고 그 자리에 참석하고 그 회의를 주관했다는 것은 공식 업무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애초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요구해왔던 류 총경은 오늘(8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 대신, 오는 16일 열릴 예정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업무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살핀 뒤 윤희근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민성 기자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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