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광화문 '새단장'..집회 제한 논란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상철 /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광화문 집회 심사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김상철]

저는 개장 전에 한번 들러봤습니다.

[앵커]

전체를 보신 겁니까?

[김상철]

그렇지는 않고요. 펜스가 철거되고 식제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앵커]

1년 9개월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집회, 시위 제한이 도마 위에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집회를 할 때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화문 광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허가가 원래 필요한가요?

[김상철]

그렇지 않습니다. 광장은 사용 일정을 조정하는 개념에서의 신청 개념이 존재하고요. 당연히 집시법상 보장되어 있는 집회의 신고 제도를 서울시가 더 넘어서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서울시 입장도 허가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심사를 엄격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서울시가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자문단을 만들겠다는 건데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이게 집회를 지자체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김상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회와 시위는 집시법상 그리고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에 가깝고요. 그런 면에서 집회의 형식이나 내용을 가지고 지자체가 광장 사용을 허가 혹은 불허가를 하겠다는 것은 법이나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권리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시간이나 장소, 방법 이런 것은 개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자문단 구성은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상철]

사실은 자문단 구성과 관련돼서는 서울시가 지난 7월부터 각 부서에 실시 공문을 통해서 각 부서 추천을 받아서 13명 정도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서울시 대변인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인원은 5명 정도.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결정 사항이 과반 이상의 위원 참석도 되지 않았고 또 자문단이라고 하는 모호한 성격 때문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반발이 있으니까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청 명목과 실질이 다를 때 규제를 하겠다, 이런 취지라는 거예요. 문화제로 신청을 하고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상철]

문화제라고 하는 것이 집회의 한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문화적 수단을 활용하는 방식인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도를 파악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용 신청자의 소속이나 내지는 전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사전에 막겠다. 즉, 사전에 있을 규제하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이게 전력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까?

[김상철]

왜냐하면 실제 기획안 가지고는 이 내용을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체가 과거에 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이건 검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문화제와 집회, 사실 구분하는 것 쉽지 않죠, 요즘에는. 거의 같은 행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김상철]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제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준비돼 있는 문화행사를 사회적 메시지에 넣어서 하는 행태를 얘기하고요. 집회라고 하는 것은 그 개최 장소를 벗어나서 행진 혹은 구호 등을 외치면서 자기 주장하는 바를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다른 것뿐이지 실제 그것의 목적을 가지고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앵커]

저희가 오늘 이 인터뷰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2년 전에 비슷한 기구가 있었더라고요. 광화문광장운영시민위원회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기구입니까?

[김상철]

사실 저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참여했던 기구인데요. 원래 서울시의 광장을 관리하는 것은 열린광장시민위원회라고 하는 통합적인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장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2년 전에 광화문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구성을 했던 거고요.

제가 위원으로 참여하면서는 운영 세칙도 결정했고 그해에 용역이 되었었던 소음규제와 관련된 연구 용역 결과를 브리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별안간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문단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앵커]

운영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김상철]

사실은 그 당시 구성 자체가 주민들도 있었고 법률 전문가도 있었고 교통이나 내지는 이런 전문가들도 있었지만 저를 포함한 시민단체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의 쟁점이 되는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해서 결정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았고요. 아마 서울시가 생각하는 속도에는 좀 못 맞춰졌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좀 답답해 보였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운영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은 어떤 분과위원회 회의라든지 이런 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가요?

[김상철]

그렇지는 않고요. 서울시가 준비해온 안에 대해서 보류 의견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소음 기준을 바탕으로 하는 사용 신청에 제한된 거거나 아니면 사용신청서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들은 사실은 행사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의견이 다수였는데 아마 그런 게 서울시의 행정 과정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합니다.

[앵커]

그 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가 봤는데, 공개된 자료라서 봤는데 어디 무슨 동 주민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김상철]

맞습니다. 부암동이나 그쪽 주민들의 경우에는 실제 광화문광장에서 집회가 일어나면 피해를 보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사자로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사실은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광장을 관리하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집회 신청자들도 보류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구성이 굉장히 다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사안을 놓고 찬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소개해 드렸던 영상도 있었고요. 광장에서 아이들이 재밌게 놓고 있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용하고 안전한 광장을 원하는 시민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철]

당연히 그것은 조화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붉은악마 응원이랄지 아니면 소고기 집회랄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것이 기획되고 뭔가 의도를 갖고가 아니라 사회적인 맥락과 분위기에 따라서 우발적으로 만들어지는 요소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제한하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정원성을 갖고 주민들이 휴식을 즐기는 광장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회적 목소리를 모여서 낼 수 있는 광장의 기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즉, 조화의 문제이지 어떤 것이 더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 전제에서 좀 이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조화를 위해서 다른 곳에서 하는 것보다 광화문 광장에서 할 때는 소음 기준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하거나 모일 수 있는 사람을 조금 더 적게 하거나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김상철]

사실은 집회의 참여자 수를 제한하는 것은 조금 모순적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 목소리에 동의하는 사람이 이만큼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실은 대중집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음 규제까지 포함해서 사후 평가 방식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설물 기준으로 해서 소음 규제나 규제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행사를 하는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평가를 하고 사후에 소음 측정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주최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실제 이 행사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같이 넣자는 거죠. 여기에 더하면 행정에서 주도하는 사업도 같이 포함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집회 시위라고 한정할 게 아니라 광화문광장을 이용하는 모든 행사에 대한 사후관리 원칙을 수립하면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이 문제들도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 부분을 조례로 하는 것은.

[김상철]

좋죠. 그러니까 조례를 통해서 사후평가와 관련된 기준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그걸 논의하는 위원회부터 일단 균형 있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현재의 자문단은 그걸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건 시민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반영된다?

[김상철]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일 경우에는 서울시의 위원회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회의와 주요 회의록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단의 경우에는 임의기구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법적 성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그런 것들을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자문단은 균형 있게 구성을 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지금 집회 제한도 제한이지만 사용료 인상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른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김상철]

사실 공공 요금이라는 게 물가가 오르고 관리비용이 오르면 그걸 반영하려고 하는 게 행정기관의 속성이기는 한데요. 역시 아쉬운 건 오르냐 내리냐가 아니라 그걸 누가 어떻게 결정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투명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장이라는 것이 어쨌든 시민들의 공간이다라고 하는 걸 존중한다면 이 광장과 관련된 결정을 하는 시스템을 조금 더 개방적이고 민주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영상으로 조금 정리해서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광화문광장이 가지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김상철]

굉장히 복잡하죠. 특히 아마 여러 가지 의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상징 광장으로서 광화문광장의 위상을 부정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상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담을 수 있겠죠. 집회시위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도심 내에 이런 푸르른 정원 같은 광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면 반드시 들러야 되는 관광지로써의 기능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의 국가의 상징 광장이라는 그 상징을 좀 더 다채롭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쉼터가 되기도 했고 공론의 장이 되기도 했는데 앞으로 그 공간에 대한, 그 역할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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