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中 외교 회담..'안보주권'부터 당당히 천명해야 한다

수교 30년(오는 24일)을 맞은 한·중 관계가 중대한 기로에 섰다. 미·중 경쟁이 격화하고, 나아가 세계가 다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전체주의 진영으로 대립하는 신냉전에 더해, 국내적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친중·친북 이념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에 기반한 한·중 관계’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9일 윤 정부 출범 후 첫 외교장관 회담을 칭다오에서 갖는다. 다시 수십 년을 내다보는 관계 재정립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지만, 한국을 길들이려는 중국의 행태가 너무 노골적이어서 우려된다.

우선, 수도 베이징이 아닌 칭다오라는 장소부터 의아하다. 중국은 코로나 방역 때문이라고 하지만,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베이징을 방문해 격리 없이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가진 바 있다. 칭다오는 산둥성 항구도시로 6일 실탄사격 훈련이 시작된 장쑤성 롄윈강시와 불과 260㎞거리다. 간접 겁박으로도 보인다.

중국은 윤 정부에 ‘사드 3불’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새 정부는 옛 장부를 외면할 수 없다”고 했다. 문 정부 때의 사드 3불을 윤 정부도 계승해야 한다는 압박이다. 그러나 사드 3불은 잘못된 입장 천명이었다. 박 장관은 중국이 방어 무기인 사드에 집착하지 말고 북핵 저지 공조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안보·외교 주권은 중국이 제재나 보복을 한다 해도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윤 정부는 “중국에 할 말을 하는 당당한 외교”를 천명해왔다. 그러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관련 제재에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명확히 비판해야 한다. 미국 주도의 ‘칩4’ 참여를 겁박하는 것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해야 한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8일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의 타당한 처리”를 재차 압박하면서 구동존이(求同存異) 정신을 강조했다. 중국이 구동존이를 말하려면 한국은 미국과 동맹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중국은 공산당 일당지배국가라는 점부터 인식해야 한다. 상호 존중이 한·중 관계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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