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특별감찰관과 투명한 부속실 시급성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왔지만 상황은 엉망진창이다. 윤 정부를 둘러싼 문제들이 속속 나타나고, 국민의힘 내부 갈등도 점입가경이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5일 발표한 여론조사(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 조사, 응답률은 11.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24%였고, 정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역전당했다.

이 지경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는, 정부와 대통령 그리고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 추락일 것이다. 여러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현직 장관 가운데 일을 벌이고 오락가락하며 어쩔 줄 모르는 ‘희한한 모습’을 보이는 인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인테리어를 맡았던 업체가 대통령 관저의 공사를 맡았다는 보도도 있고, 대통령과 김 여사 주변 인물들 관련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게다가 국민의힘 내분도 지지율 하락에 일조하고 있다.

지지율 급락 이유가 이렇다면 지금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선, 문제를 일으키는 정부 인사들에 대한 단호한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 그것도 당사자가 자진 사퇴하는 형식보다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 경질하는 형식이 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대통령의 상황 인식을 알 수 있고, 책임을 물을 때는 묻는다는 단호함도 보여줄 수 있다.

둘째, 대통령 부부의 지인과 친인척 및 관련 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메시지 전문가들로 채워진 제2부속실을 부활시켜야 한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상황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만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셋째, ‘집 나간 보수’들을 하루빨리 집으로 불러들이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3·9 대선에서 48.56%의 득표를 했는데, 77.1%의 투표율 속에서 득표한 것이니 전체 유권자 대비로 환산하면 37.44%의 지지를 받은 셈이다. 그런데 한국갤럽의 7월 4주차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자신을 보수라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30% 정도였다. 이는 대선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를 토대로 보면,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중도층의 상당수가 지지를 철회했고, 보수층 일부도 대통령 곁을 떠났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현재 윤 대통령의 지지율 24%는, 보수층 유권자 중 21%가 지지를 철회했음을 의미한다. 결국 윤 대통령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중도층 공략도 좋지만 일단 보수의 지지를 확고히 하는 것이란 결론이 나온다. 이를 위해서는 보수층에 어필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으로 펴야 한다.

끝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실 전체는 ‘뭐가 문제냐’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사고는 국민과 눈높이를 전혀 못 맞춤을 보여줄 뿐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키운다. 또, 이런 사고 탓에 야당의 프레임에 번번이 걸려들게 된다.

이런 문제점들의 교정 없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정치는 타이밍이다. 타이밍을 놓쳐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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