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등 빈 일자리 23.4만개 외국인력 쿼터 늘려 채운다

입력 2022. 8. 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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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선업과 식당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쿼터(인원 할당 수)를 6000명 확대한다.

특히 상시 인력 부족 업종인 조선업과 뿌리산업을 특별 관리하고, 긴급 물량 증가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 인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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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서 '구인난 해소 지원 방안' 논의
신속 입국 지원..장기근속·특별연장근로 활용
잘 안쓰는 국유 토지·건물 매각..5년간 '16조+α' 규모 확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조선업과 식당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쿼터(인원 할당 수)를 6000명 확대한다. 특히 상시 인력 부족 업종인 조선업과 뿌리산업을 특별 관리하고, 긴급 물량 증가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 인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향후 5년간 미활용 국유 토지와 건물 등 16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를 매각키로 했다.

▶빈 일자리 23.4만개…외국인력 쿼터 6000명 확대=고용노동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6월 기준 구인 수는 조선업 4800명, 뿌리산업 2만7000명, 음식점·소매업 1만4200명, 택시·버스업 2300명 등이다. 농업을 포함해 ‘빈 일자리 수’는 23만4000개 수준이다. 이런 구인난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 입국 지연과 업종별 인력이동 지체, 낙후된 근로환경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뿌리산업 등 제조업 외국인력 신규 쿼터를 기존 1만480명에서 1만6480명으로 6000명 확대키로 했다. 조선업은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용접·도장공 외국 인력 쿼터를 폐지하는 등 특정활동(E-7) 비자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통상 3, 4분기로 나눠 발급하던 신규 고용허가서를 이달 중 조기 발급할 방침이다. 고용허가서 발급자 6만3000여명 중 5만명은 연내 입국시키기로 했다. 이 경우 상반기 입국자를 포함해 총 8만4000명의 외국 인력이 올해 입국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상시 인력 부족 업종인 조선업과 뿌리산업이 밀집한 지역의 고용센터 17곳에 ‘신속 취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특별 관리하고, 조선업의 내일채움공제 대상도 만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조선업의 긴급한 작업 물량이 증가하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인가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조선업, 뿌리산업 등 상시적인 구인난의 본질적 원인은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 쓰는 국유재산 팔아 5년간 16조원 확보=정부는 또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통해 국가 보유 토지·건물 등을 적극 매각, 5년간 16조원 플러스알파(+α)를 재정에 보태기로 했다. 지난해 결산 기준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 규모는 총 701조원으로, 유휴·저활용 재산을 찾아내 당장 이달부터 매각에 착수할 방침이다.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先)투자한 뒤 임대 수입 등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있는 위탁개발 재산 중 행정 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으로 사용 중인 재산은 민간에 팔기로 했다. 경기 성남 수진동 상가, 시흥 정왕동 상가 등 9건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 재산들을 모두 매각하면 약 2000억원 수입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국가가 활용하기 어려운 약 5000억원 규모의 농지 1만4000필지도 매각을 추진한다. 행정재산은 총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다음 달부터 전수조사를 진행해 유휴·저활용 재산을 찾아내기로 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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