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력 쿼터 확대해 인력난 해소.."신속 입국 지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 외국 인력 투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장기근속 지원사업을 늘리고 기업들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도록 지원합니다.

정부는 오늘(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조선업과 뿌리산업, 음식점·소매업, 택시·버스업, 농업 등 5개는 인력난이 특히 심각한 세부 산업·업종으로 꼽힌 데 따른 겁니다.

실제로 올해 6월 기준 구인 수는 조선업 4천800명, 뿌리산업 2만7천명, 음식점·소매업 1만4천200명(음식점업 8천300명·소매업 5천900명), 택시·버스업 2천300명 등입니다.

정부는 ▲ 외국 인력의 쿼터 확대 및 신속한 입국 지원 ▲ 구인-구직 연계 고용서비스 밀착 지원 ▲ 산업별 특화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우선 뿌리산업 등 제조업 외국인력 신규 쿼터를 기존 1만480명에서 1만6천480으로 6천명 확대, 조선업의 경우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용접·도장공 외국 인력 쿼터를 폐지하는 등 특정활동(E-7) 비자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통산 3, 4분기로 나눠서 발급하던 신규 고용허가서를 이달 중 조기 발급할 방침입니다.

지역·업종별 구인난도 특별관리하기로 하고 상시 인력 부족 업종인 조선업과 뿌리산업이 밀집한 지역의 고용센터 17곳에 '신속 취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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