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일 한중 외교회담, 윤석열 외교의 첫 시험대

2022. 8. 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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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9일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한다.

박 장관의 중국 방문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방중이다.

박 장관의 중국 방문은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일(24일)을 앞두고 양국 관계의 재정립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에 이뤄지는 것이다.

중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밝혔던 사드 추가 배치 중단 등 이른바 '3불(不)' 입장을 이행하라며 공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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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전(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2.8.5 외교부 제공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9일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한다. 박 장관의 중국 방문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방중이다. 양국 장관은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북핵 관련 소통 강화와 공급망 협력 문제를 포함한 양국의 상호 관심사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장관의 중국 방문은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일(24일)을 앞두고 양국 관계의 재정립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에 이뤄지는 것이다. 양국 관계의 민감한 난제들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놔야 하는 대중 외교의 시험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밝혔던 사드 추가 배치 중단 등 이른바 ‘3불(不)’ 입장을 이행하라며 공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반도체 협의체 ‘칩4’에 가입하는 것에도 반대 의사를 밝히며 견제에 나섰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급속히 악화하는 미중 갈등과 일촉즉발의 역내 긴장도 한중 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친중 편향 논란을 낳았던 기존 외교정책의 균형을 바로잡겠다며 ‘상호 존중에 기반한 당당한 대중 외교’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추진된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와 경제안보 협력 확대가 중국의 반발과 경계심을 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 장관에게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설명을 잘하라”고 한 것은 이를 염두에 둔 주문일 것이다. 당장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저지하는 데에도 중국의 도움은 절실하다.

박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끊겨 있다시피 했던 한중 간 협의 채널들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양국 소통의 물꼬부터 다시 터야 할 것이다. 사드 등 안보주권 문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칩4를 비롯한 역내 기술 협력이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점 또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신냉전의 엄혹한 현실 속에서도 서로 이해를 구하면서 협력해나갈 여지가 있음을 양국 모두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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