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5000만원짜리 느슨한 美출장' 논란에 법무부 "사실 아닌 왜곡"

최효정 기자 입력 2022. 8. 7. 22:56 수정 2022. 8. 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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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 일정에 대해 "5000만원짜리 느슨한 출장"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법무부는 "사실이 아닌 왜곡"이라며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이번 법무부 장관 미국 출장은 사이버 범죄, 금융 범죄 등 형사 사법 공조 강화,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시스템 운영 방안 논의 등을 위해 7박 9일 일정으로 진행됐다"며 "전례에 비해 출장단 규모를 최소화(실무자 3명만 수행)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절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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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장관 못 만난 한동훈 출장에 "느슨한 일정" 비판
법무부 "사실 아닌 왜곡" 반박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 일정에 대해 “5000만원짜리 느슨한 출장”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법무부는 “사실이 아닌 왜곡”이라며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앞서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7일 오전 민중의소리에 ‘미국 장관 만난다더니 차관보 만난 한동훈’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한 장관은 지난 6월29일부터 7월7일까지 7박9일짜리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공무원은 해외 출장을 마친 뒤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등록해야 한다. 법무부는 출장단의 결과보고서를 지난 5일 게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30일 미국 연방수사국(FBI)을 방문해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법무부 제공

출장단은 출장계획서에 메릭 갈란드 미국 연방법무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결과보고서에는 차관보 2명을 만났다고 기재했다. 아울러 이들은 7월2일 워싱턴DC에서 뉴욕으로 ‘이동’ 외에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았고, 이튿날에는 휴식으로 하루를 비웠다. 7월4일에도 ‘주UN대표부 오찬’만 계획했다. 출장단은 출장을 위해 ▲운임 2460만여원 ▲체재비 2340만여원 ▲준비비 42만여원으로 합계 4840만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 대표는 “만약 예정되었던 미 연방법무부 장관과의 회담이 갑자기 취소된 것이라면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런데 미국 출장 당시 배포된 법무부 보도자료에서도 회담이 취소되었다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장관이 ‘검찰총장 임명 제청처럼 꼭 해야 할 현안들은 미루면서, 왜 미국 출장은 급하게 갔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었다”면서 “출장 계획서상엔 7월 2일(토)부터 7월 4일(월) 일정엔 주 UN대표부 오찬 외엔 없다”며 “7박 9일짜리 국외 출장치고는 일정이 너무 느슨하다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출장이고, 취임 초기의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일도 미루고 간 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장의 경과는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날 오후 취재진에 반박 설명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왜곡된 내용이 많아 그 경위를 설명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번 법무부 장관 미국 출장은 사이버 범죄, 금융 범죄 등 형사 사법 공조 강화,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시스템 운영 방안 논의 등을 위해 7박 9일 일정으로 진행됐다”며 “전례에 비해 출장단 규모를 최소화(실무자 3명만 수행)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절감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출장단은 총 11회의 공식 일정(기관 방문 7회, 외교부 고위 관계자 면담 3회, 참전비 헌화)을 촘촘하게 소화했다”고 했다. 일각의 ‘느슨한 일정’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미 연방 법무부 장관과 회담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선 “한미 양국 법무부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 기간 동안 양국 법무부 장관 회담을 실시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으나, 출국 이후 세부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성사되지 못했다”며 “양국 장관은 추후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국 법무부는 미 법무부 최고위급 인사들 7명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날(6월 30일)로 한 장관의 방문 일정을 조정한 바 있고, 출장단은 미 법무부 최고위급 인사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출장비용에 대한 과거 사례로 ▲6명이 워싱턴DC·뉴욕 6박8일에 7873만원 상당을 사용한 모 장관 ▲9명이 프랑스·스페인 8박9일 출장에 9106만원 상당을 사용한 모 차관을 언급하기도 했다. 출장단 1인당 비용으로 한 장관은 인당 1210만원, 모 장관은 1312만원, 모 차관은 1011만원을 사용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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