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실의 서가] 기술블록시대 생존 전략

차가운 평화의 시대 최계영 지음 / 인문공간 펴냄

죽(竹)의 장막이 드리우고 있다. 1960년대엔 모택동의 고립정책이 자초한 것이라면 이번엔 미국 등 자유민주진영이 외부로부터 중공(중국공산당)을 차단하는 것이다. 세상의 변화는 상식을 뛰어넘고 양식을 내팽개친다. 1년 전만 해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동부 산업지대를 손에 넣을 것이라곤 누가 생각했었겠나. 아시아에선 중공이 지난 30년간 미국이 키워준 경제력을 믿고 발톱을 드러냈다. 사태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건 이제 겨우 5년여다.

코로나 팬데믹은 그 각성을 가속화했다. 가치와 지향점이 다른 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깨달음이 이제 자명해졌다. 미국은 봉쇄에 나섰다. 소위 디커플링, GVC(글로벌가치사슬)에서 배제, 교역·투자·인적교류 단절이 그것이다. 한국 일본, 대만과 함께 반도체 블록을 형성하는 '칩4'(Chip4) 전략도 그 일환이다. 한마디로 중공의 기술 굴기(屈起)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다. 중공은 내수 강화의 지구전으로 대항을 준비 중이다. 전장의 최전선에 반도체, 인공지능(AI), 컴퓨팅 스텍(stack) 등이 있다. 기술패권 경쟁은 압도적인 기술 우위와 상대국으로의 지식 및 기술 흐름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 진영의 성장 동력을 끊고 기술이 군사적 안보적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결국 기술패권은 가치와 체제 간 분리를 심화하게 된다. 심지어 핵심산업의 분리차원을 넘어 네트워크, 미디어, 데이터, 인터넷 서비스까지 확대돼 완전 두 세계로 갈릴 수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방문하고 낸시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서 TSMC 회장을 만난 것도 중공에 대한 기술블록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저자는 주저없이 미국과 기술동맹을 더 강화할 것을 주장한다. 21세기 전략 물자이자 코어 테크인 반도체와 컴퓨팅 스텍의 기술 강국을 향해 국가전략을 재정립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인재양성, 입법지원 등 국가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에 "반도체 인재양성에 목숨을 걸라"고 한 것은 백번 곱씹어보아도 맞는 말이라는 것이다. 이규화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