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육사 논산 유치 지지부진, 돌파구 찾아야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과 육사부지. 사진=연합뉴스

충남도의 육군사관학교 논산 유치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20대 대선과 6·1 지방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술술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기실은 그렇지 않다. 육사 논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 공약에 포함됐고, 대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도 충남지역 공약 보고회를 통해 거듭 약속한 사인이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신호는 여기까지가 전부다. 윤 대통령 취임 3개월이 지나도록 논산 이전과 관련한 진일보한 움직임을 찾기는 힘들다.

간간이 들려오는 소식은 오히려 지역민들의 맘을 졸이게 만들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달 육사 이전을 건의하기 위해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만나려고 했지만 연기됐다고 한다. 이 장관은 육사 이전에 대해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막아보겠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장본인이다. 육사 이전을 통할할 주무 부처의 장관이 반대하고 있다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김 지사가 직접 이 장관을 만나 설득하려 했는데 일단 불발된 것이다. 김 지사가 국민의힘 중앙당에 육사 이전을 건의했지만 당 차원의 확약이 없었던 점도 개운치 않다.

뿐만 아니라 충남도와 논산시의 손발이 잘 맞지 않는 것도 문제다. 논산시는 육사 유치도 중요하지만 이 보다 방위사업청 이전에 더 방점을 찍고 있는 듯하다. 알다시피 방사청 이전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대전지역 공약이다. 뒤늦게 논산이 유치전에 뛰어들어 이웃 도시 간 불필요한 경쟁 구도를 만들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 지역 주민들이 육사 이전에 대해 지역경제에 별 효과가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보다는 육사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다.

국정과제에 포함됐다고 해서 모든 과제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육사 유치 또한 어떤 식으로든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육사 논산 유치를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국회와 국방부를 설득하는 작업부터 서둘러야 한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 지사는 정치력을 적극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