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누구를 위한 '방문'인가

펠로시 美 하원의장, 논란의 아시아 순방 끝내고 귀국
대만 방문에 미중 갈등 심화·지정학적 긴장감 고조
美 내부서도 "이해할 수 없다" "바이든정부에 곤란"
'친미 외교' 표방 윤석열정부, 균형외교 시험대에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전격 대만을 방문하며 큰 파문을 남긴 아시아 순방을 끝내고 미국으로 복귀했다. 지난 1일 펠로시 하원의장이 아시아 순방길에 오를 때까지만 해도 ‘설마’했던 대만 방문이 실제로 이뤄지면서 미국 내부는 물론 동북아 정세에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지난 3일 아시아 순방 일정의 하나로 대만을 방문했다. 그는 이번 방문이 “대만의 민주주의에 대한 연대를 보여주고 대만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AFP)

미국과 중국은 이미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때부터 세계 경제 패권을 두고 무역 전쟁을 지속하고 있다. 조 바이든 정부 역시 중국과의 경쟁 구도는 그대로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 내 인권 문제와 대만 문제 등을 두고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공개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 권력서열 3인자인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을 강행하면서 미·중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지정학적 위험도 높아졌다.

미국 주요 외신들도 펠로시 하원 의장의 이번 대만 방문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월스트리트저널은은 군사·정치 전문가들을 인용해 “펠로시 의장이 이번 대만 방문으로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군사적 우위를 주장하게 됐고 일부 동맹국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미국 정치 지도부가 분열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도 “펠로시 의장의 방문은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매우 곤란한 일이었다”며 “(백악관) 관계자들은 그의 방문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번 방문을 이용할 가능성을 포함해 긴장을 상당히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결정이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노린 현명하지 못한 행보였다고 비판했다. WP는 “공화당의 승리가 예상되는 11월 중간선거로 의장직에서 물러나기 전 하원의장으로서 업적을 남기고 싶었을 수도 있다”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세 번째 임기를 조율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만을 향한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었다”고 꼬집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수세에 몰리고 있는데다, 펠로시 의장 본인의 나이도 82세로 의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정치적으로 최고점을 찍는 시기에 족적을 남기기 위한 무리한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 문제와 인권 문제 등에 있어 이전부터 중국에 적대적인 행보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같은 관점에서 봐도 지금과 같은 불안정한 시기에 대만을 방문한 것은 개인의 정치적 입지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국가 차원에서는 득실에 논란이 남는다.

곤란해진 것은 바이든 행정부뿐만이 아니다. 윤석열정부 역시 험난한 외교적 시험대 위에 서게 됐다. 미국에 집중하겠다는 윤정부의 기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안보 면에서 중국을 배제할 수 없는 한국으로서는 미·중간 갈등이 더이상 확대되는 것은 위험하다. 당장 펠로시 하원의장의 한국 방문 때도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전화통화만 했다. 윤 대통령이 펠로시 하원의장과의 만남을 피한 이유가 대만 방문 때문이든, 미국·한국·일본·대만이 참여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결정이든 간에 미·중 사이에서 최소한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자국의 안보 이익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국이 미국에 강경 노선을 취할수록 동맹국인 한국의 입지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장영은 (bluera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