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제특허가 우주개발 성패 가른다

특허 있어야 신기술 확보 가능
한국, 우주 특허출원 세계 7위
美처럼 민간이 우주기술 주도를
이인실 특허청장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 ‘누리호’ 성공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지난 5일 우리 기술로 만든 달 궤도선 ‘다누리’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는 한국이 세계 7대 우주 강국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나라도 ‘대우주시대’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53년 전 미국 닐 암스트롱이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것은 당시 미·소 냉전시대 군사 경쟁의 부산물이었을 뿐 달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져, 달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인류가 금은보화와 향료를 구하기 위해 신대륙을 찾아다니고 이주하던 대항해시대와 같이 자원을 찾아, 그리고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 달을 비롯한 다른 행성을 찾아다니는 ‘대우주 항해 시대’가 시작됐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대항해시대의 역사가 말해주듯, 대우주시대 또한 자본력을 앞세운 나라가 우위를 점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현재는 그 간격을 빠르게 좁힐 수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특허’다. 국제특허 출원을 통해 독점 배타적인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비록 자본력이 부족하더라도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바로 이 점에서 우주 기술 분야에서 우리를 앞선 6개국을 따라잡을 동력을 가질 수 있다.

특허청이 보유한 특허 빅데이터를 살펴보면 한국은 우주 기술 분야 특허 출원 건수에서 세계 7위에 자리하고 있다. 한국이 세계 7번째 발사체 개발 성공 국가가 된 것도 결코 우연으로 볼 수 없는데, 최근 중국의 출원 규모가 눈에 띈다. 세계 우주 기술 분야 특허 출원 건수는 2011년까지 연간 600건 규모였는데 최근 급증해 2020년에는 1800건을 넘어섰다. 특히 중국의 출원 건수는 세계 최초의 양자통신위성을 쏘아 올린 2016년 미국을 추월하기 시작했고, 세계 최대 전파망원경 텐옌을 쏘아 올린 2020년에는 세계 출원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차지했다는 점에서 특허 출원량과 기술력은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우주 강국이 된 것은 특허 출원에서부터 그 원동력이 발휘된 결과다.

또 하나 우주 기술 분야 특허 빅데이터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미국, 프랑스 등 선도국가들은 민간기업이 기술 개발과 특허 출원을 주도하고 있지만, 한국은 항공우주연구원 외에 민간기업 특허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주 기술은 이미 국가 주도의 개발 단계를 넘어서 기업 간 경쟁이 시작됐다. 미국 기업인 버진갤럭틱, 블루오리진, 스페이스X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우주 발사체를 자체 개발하고 특허를 확보해왔으며, 마침내 우주여행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아직 민간기업의 특허 출원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다누리’는 달 궤도를 향해 가는 길로 짧은 노선을 택하지 않고,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길을 택했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지구와 태양 중력을 이용해 연료를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의 한국 우주 기술과 닮았다. 자원을 많이 소모하는 짧은 노선 대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모 자원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원을 적게 소모하면서도 짧은 노선으로 가는 기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우주 기술 분야 민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 일환으로 특허청은 핵심 기술별 특허 빅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확한 예측이 선행된다면 효율적이면서도 신속한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 한국은 그동안 한강의 기적, 반도체 강국을 일궈낸 경험이 있는 나라다. 대우주시대에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주 경제의 선도국가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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