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택배로 기사 빠지는데..'택시 배송' 규제 샌드박스 결국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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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입으로 택시 기사들이 배달과 택배 등 타 산업으로 이탈하고 있는 가운데, 택시 기사들의 부수입을 늘리고 타 업계로의 이탈을 막아 줄 신사업이 퀵·용달 등 기존 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됐다.
업계는 딜리버리T의 규제 샌드박스 부결이 카풀이나 타다처럼 기존 산업과 충돌로 신산업이 좌초된 또 다른 사례라고 보고 있다.
소화물 운송으로 부수입을 벌 수 있게 되면 택시 기사들이 배달 라이더나 택배 기사로 이탈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으리라 내다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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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용달협회에 소속된 '콜밴(승합차를 활용한 화물 운송 서비스)' 측에서 택시의 소화물 운송을 허용해주려면 자신들도 택시처럼 사람을 태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갈등은 심화됐고, 결국 부결에 이르렀다.
박호철 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택배나 배달 등으로 법인택시 기사들이 이탈해 운전자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택시 수입은 평균적으로 약 200만원을 좀 넘는 상황인데, 물류나 배달로 넘어간 기사들은 월 300만원 이상은 벌어야 택시로 돌아갈 것 같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스타트업계 관계자는 "현실의 규제 및 정부지원, 기존 업계의 반발과 스타트업의 신선한 아이템 간의 괴리가 너무 크다"며 "시행해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거나 중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수년째 논의되고 있는데 아직 바뀐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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