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발표 임박..재건축 규제 완화에 '관심'

박종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오는 9일 처음 내놓을 주택공급대책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방안이 어느 수준에서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오는 9일 내놓을 '주택 250만호+알파(α)' 공급대책에는 주택공급 활성화 차원의 재초환 부담 완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초환이란 사업 기간(추진위 승인~준공시점) 동안 집값 상승분(공시가격 기준)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3천만 원 초과분)을 10~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시행이 유예되다가 16년 만에 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있어 개편 내용에 따른 사업 파급력이 클 전망이다. 현재까지 재초환 예정액이 통보된 단지는 전국적으로 약 70개로, 예정액 가운데 최고금액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재건축 단지에 통보된 가구당 7억7천만 원이다.

정부에선 제도 개편과 관련해 현행 3천만 원 이하인 면제 기준을 상향 조정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초과이익 구간별 부과율을 낮추거나 재건축 종전가액 평가 시점을 추진위에서 조합설립 인가 시점으로 늦추는 등의 다양한 부담 완화 방안들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초환 부담금 완화폭이 지나치게 클 경우 재건축 가격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반면, 완화폭이 작으면 도심 재건축 사업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적정 방안을 내놓기 위한 세부 검토를 이어왔다.

한편 지난 6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주택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유 기간 중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인 1주택자 조합원에 대해선 재건축 부담금의 50%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포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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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psw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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