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업체 차량값 뻥튀기, 지자체는 책임 떠넘기기만

부산 남구 인지하고도 조치 없어
원가 계산한 연구원에 책임 물어
"담당자 변경 잦아 파악에 한계"

부산 남구의 청소용역업체 청소차 취득가를 부풀린 사실이 밝혀졌다. 구는 이를 파악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남구청 전경. 국제신문DB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노조는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원가 계산’ 과정에서 청소차 취득 가격이 부풀려졌다고 7일 밝혔다. 취득가격을 부풀려 이와 연동되는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등을 청소용역업체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봤다는 것이다. 이들은 청소업체에서 2014, 17, 18년에 걸쳐 총 65대의 청소차 가격을 부풀렸다고 언급했다.

구는 일부 차량의 취득 가격이 부풀려진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구는 당시 원가 계산 업무를 수행한 동양경제연구원에 책임을 전가했다. 취득 가격이 부풀려진 것은 맞지만 구는 연구원이 수행한 결과만 받았을 뿐 취득가가 부풀려진 과정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연구원 측은 매년 원가를 계산해 구에 보고했는데 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원가 계산 시 매년 구에 책자 형태로 보고한다.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원가를 계산했고 이후엔 연구원 자체적으로 책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청소업체인 D환경 역시 “매년 해오던 일”이었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업체 관계자는 “매년 원가를 계산할 때마다 차량 취득 가격을 계산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했고 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매년 연말 최종용역보고서 작성 당시 취득가격이 변동된 사실을 알게된 후 구에 문제제기했지만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구가 매년 바뀌는 취득 가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구는 노조의 지적 이후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했음에도 여전히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급급할 뿐 취득가격이 부풀려진 원인은 ‘상황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 고소·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매년 전담 직원이 바뀌다보니 취득가격이 바뀌더라도 변동 사항을 파악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