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생대책 뭐가 담길까..물가 비상에 농산물 할당관세 적용 확대도 검토

연합뉴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일부 수입 농산물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겪지 않도록 특별자금 을 대출하거나 보증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이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대비해 민생대책도 서둘러 내놓는 것으로,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1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기존 발표한 민생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대비해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석 민생안정대책은 명절 성수품 가격 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채소류값 등이 급등해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이 7.1%로 7개월 만에 최고치로 뛰는 등 밥상물가 상승세가 가팔라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수입 돼지고기 등 일부 수입품에 적용 중인 할당관세를 가격이 급등한 농산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에는 할당관세 0%를 적용중인데 이를 가격이 크게 오른 농산물로 확대할 경우 수입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거나 국내외 작황이 악화된 농산물이 할당관세를 추가로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저장성이 부족해 수입이 어려운 배추와 무 등 할당관세 적용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사과, 배, 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명태, 오징어 등 추석 성수품으로 분류된 주요 농축수산물을 집중 관리 한다는 방침이다. 명절 성수품 이외에도 가격이 급등한 품목들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발행을 확대하고, 교통·통신·의료·교육·주거비 등 취약계층 필수 생계비 경감 방안도 모색 중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을 통해 신규 특별자금 대출·보증 공급도 늘릴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침이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2017년부터 설, 추석 등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 추석부터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2020∼2021년보다 수그러들고 일상 회복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만큼 통행료 무료 전환 가능성도 있다.

다만 최근 들어 일일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추석에도 이동 자제 유도를 위해 통행료를 그대로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