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故이예람 특검, 동력 상실 우려..수사기간 연장될까

두달만에 첫 청구 구속영장 기각
수사기간 종료 임박..연장 요청
승인시 9월12일까지..일정 빠듯

고(故) 이예람 중사 성폭력 가해자의 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씨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후속 수사가 힘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는 13일로 특검팀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이 승인된다고 해도 한달여간의 시간 안에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등을 추진하기엔 일정이 빠듯해 보이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고 이예람 중사의 가해자와 관련한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6월 가해자 장모 중사의 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를 받는다. 전 실장은 이 중사 유족과 군인권센터가 부실한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한 핵심 피의자다.

지난 6월 5일부터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그동안 부실한 초동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관계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공군본부와 제20전투비행단, 제15 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을 압수수색했고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를 압수수색해 사건 관련 디지털 자료 일체를 확보하기도 했다. 관련자도 80여명 소환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증거물들을 근거로 수사 착수 이래 처음으로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수사 일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신청한 심리부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전 실장 등 윗선에 대한 소환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예람 특검법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70일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 특검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대통령이 승인하면 수사기간이 최대 30일까지 연장돼 9월12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앞서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중 상급자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한 뒤 장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 전출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도 신상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2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지난 6월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 등 유가족이 안미영 특별검사와 면담하기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주원 (sjw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