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준석 성접대' 진술 김성진, MB보다 잦은 변호인 접견..경제사범 '황제 접견' 여전
2129일간 하루 평균 1.17회 접견
이명박 0.6회보다 두배 많은 수치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 아이콘’이라고 불리다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수감 기간 ‘황제 접견’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대표는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제사범인 김 대표의 하루 평균 변호인 접견 횟수는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6년 9월29일~2022년 7월28일 변호인 접견을 총 2491회 했다. 같은 기간 일반 접견 횟수도 640회에 달한다. 김 대표는 매달 적게는 5회, 많게는 70회 변호인을 만났다. 2129일간 하루 평균 1.17회 변호인을 만난 셈이다. 수감기간 970일 동안 총 577회 변호인을 접견(하루 평균 0.6회)한 이명박씨보다 훨씬 많다.
김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를 부풀려 24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그가 이끈 아이카이스트는 2011년 4월 설립된 교육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 디바이스 기업으로,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 아이콘’으로 불렸다.
김 대표는 대전교도소 수감 중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교도관을 회유해 아내에게 전화와 문자 등으로 재판 관련 내용을 전달한 사실이 발각돼 2017년 6월 추가 기소됐다. 해당 범죄에 연루된 교도관도 함께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김 대표는 그해 12월쯤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박근혜 정부 유력 인사들과의 유착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였다.
법무부는 김 대표의 수용자 등급과 이감사유 등을 묻는 국회 질의에 “경비처우급, 이송사유 등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지난 6월부터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부터 구치소 접견 형식의 조사도 받고 있다. 그는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이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한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 5월 이후에도 매달 35~36회씩 변호인 접견을 하고 있다.
법무부 ‘2021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5만3873명의 수용자가 총 31만52회 변호인을 만났다. 연평균 변호인 접견 횟수가 5.75회로 하루 평균 1.17회 변호인을 만난 김 대표 경우와 대비된다. 일반 수용자의 접견 유형을 보면 일반 접견이 64.0%로 가장 많았고, 변호인 접견은 15.9%에 불과했다.
경제사범의 ‘황제 접견’은 국회 국정감사의 단골 지적사항 중 하나다. 변호사를 고용할 정도의 경제력이 있는 이들만 받는 특혜가 아니냐는 것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18년 139일 동안 변호인을 282회 접견했을 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13~2014년 516일 동안 1718회 특별 면회와 변호인 접견을 했을 때도 접견 횟수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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