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시 직무정지' 당헌 개정, 친명 vs 비명 '이재명 방탄용' 놓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둘째 날인 7일 제주시 난타호텔에서 열린 제주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2022.8.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기소 땐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개정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예비경선에서 일반 시민 여론조사 30% 반영을 두고 ‘룰 싸움’을 벌였던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가 이번엔 ‘이재명 방탄용’ 여부를 두고 맞붙었다.

7일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현재 당헌 80조 개정 요구 청원에 약 7만명이 동의했다. 권리당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는 지도부가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당헌 80조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일 당원청원 게시판에 이 조항을 개정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검찰이 ‘정치보복’ 성격으로 기소를 하면 당직을 바로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에 대한 보완적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당헌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에서 당헌 80조 개정 여부를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공식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이번 청원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아내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온갖 혐의로 검경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맞춤형 청원’이라는 해석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실제 이 후보 지지자들은 그간 ‘재명이네 마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청원 동의 참여를 독려해왔다.

비명계는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박용진 후보는 이날 제주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개인 위험이 당의 위험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당헌 80조 개정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이 조항이 변경된다면 그야말로 민주당은 사당화되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 얼굴엔 웃음꽃이 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둘째 날인 7일 제주시 호텔난타에서 열린 제주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왼쪽부터), 박용진, 강훈식 당 대표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8.7 연합뉴스

최고위원에 출마한 비명 고영인 후보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섣부른 당헌 개정으로 대참사가 벌어진 것을 벌써 잊었느냐”고 반문했다. 강훈식 후보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전당대회 직전 특정 후보 당선을 전제로 제기된 문제라는 점에서 ’특정인을 위한 당헌 개정‘으로 보일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했다. 당원청원 게시판에도 ‘당헌 개정’ 청원에 맞불을 놓는 ‘당헌 유지·강화 요청’ 청원까지 올라왔다.

반면 친명계 의원들은 당헌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한 친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이 후보뿐 아니라 전직 장관 등 20여명이 기소되거나 고발당한 상태”라며 “‘이재명 방탄용’이 아니라 검경의 정치보복 수사에 대비해 의원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현재 전준위와 지도부는 당헌 개정에 무게를 두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하급심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등으로 수위를 조정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