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인플레 감축법' 절차 돌입..1차 표결서 찬성 51표

기후변화 대응·약값 인하·부자 증세 등 'BBB' 수정 법안
20시간 법안 관련 토론 이후 '보트-어-라마' 절차 돌입

미국 상원 의회 전경 2021.08.11 ⓒ AFP=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미국 상원이 6일(현지시간) 기후 변화, 약값 인하, 부자 증세 등을 담은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 처리 절차에 돌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에 "이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공화당을 대신해 중산층, 노동자가정, 중산층 도달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우선시한다"고 말했다.

앞서 상원 법률 고문인 엘리자베스 맥도노는 이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예산 규칙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CNN은 전했다. 그 결과 민주당은 당초 바라는 대로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이 법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예산 조정 법안은 일반법과 달리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하며 단순 과반만 찬성하면 통과된다.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 50명씩 차지하고 있어 가부 동수 시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터가 되기 때문에 통과가 유력할 전망이다. 상원 절차가 끝나는 대로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일부 축소한 것으로 민주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중 최소한 곳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로이터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3~4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 약 49%가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약값 권한 조항은 공화당 지지층 68%를 포함해 7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안은 법인세, 부자증세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기후 변화와 에너지 안보, 처방약 인하 등에 투자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에 3693억달러(약 479조원), 처방약 인하를 위한 전국민건강보험 640억달러(약 83조원), 대기업 법인세 최소 15% 부과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약값 인하 문제 관련 민간 건강보험으로 인슐린 가격 35달러 제한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예산 조정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상원 법률 고문 판단에 따라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조항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 60표가 필요하다.

CNN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절차적 표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포함한 찬성 51표, 반대 50표가 나왔지만 최종 가결된 것은 아니다. 투표 이후 양당은 최대 20시간 동안 법안 관련 토론을 하고 최종 투표까지 무제한 수정안 표결을 진행하는 '보트-어-라마'(Vote-a-Rama)에 들어간다. 이 절차는 7일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