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버블 붕괴·실업률 급증.. 習, 3연임 '걸림돌' 부상 [세계는 지금]
정부, 경기 부양 위해 부동산 거품 키워
대출 축소 조치에 부동산 침체 가속화
은행들 최악의 경우 464조원 손실 직면
중산층 자산 70%가 주택에 묶여 있어
부동산 가격 하락세 지속으로 '직격탄'
허난성선 41만명 예금동결 사태까지
中. 올 성장률 5.5% 달성 사실상 포기
청년 실업률 최고치.. 사회 불안 요소로
習,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도 위기 키워
한국인도 많이 거주하는 중국 베이징 차오양(朝陽)구 왕징(望京)의 랜드마크 소호(SOHO) 빌딩. 5일 찾은 왕징소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핫맥스(Hotmaxx)다.
할인특화매장의 성황은 역설적으로 현재 심각한 중국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차이나마켓리서치는 관련 업계 매출이 2019년 250억위안(4조8500억원)에서 올해 360억위안(약 6조984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할인매장 증가는 부동산 버블 붕괴와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2년 넘게 계속되는 과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맞물려 있다. 불안감이 커지면서 지갑을 닫으려는 소비자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버블붕괴, 중국경제 강타
현재 경제 난조 주원인은 부동산 버블의 붕괴다.
빵빵한 풍선을 터트린 바늘 역할을 한 것이 소위 3개의 레드라인(三條紅線)이다. 2020년 8월 중국 정부가 부동산기업에 대한 융자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발표한 3개 레드라인은 △선수금을 제외한 자산부채율 70% 초과 금지 △순부채율 100% 초과 금지 △현금성 자산보다 유동성부채 배 이상 초과 금지를 골자로 한다.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신규대출이 제한됐다.
특히 중국 경제를 떠받치는 중산층이 부동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았다. 중산층 자산 중 70% 정도가 주택에 묶여 있다. 정부의 관리강화와 코로나19 봉쇄로 부동산경기가 하락하자 공사를 중단하는 건설 현장이 속출하면서 피해가 고스란히 중산층에게 전이되고 있다.
중국 부동산시장은 선분양 후 집이 다 지어지기도 전에 바로 주택담보대출금 상환이 시작된다. 중단된 아파트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분양을 받으면 대출금을 계속 갚아야 한다. 결국 불안을 느낀 사람들이 상환을 거부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현재 중국 내 4조7000억위안(911조8000억원) 규모의 주택 건설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완공하려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3%에 해당하는 1조4000억위안(271조6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주택담보대출금이 많았던 허난(河南)성에서는 41만명에 대한 예금 동결과 뱅크런(현금 대규모 인출) 사태가 있었다. 지난달 10일 허난성 정저우시의 인민은행지행(支行·지역본부) 건물 앞에서 중국 전역에서 모인 2000~3000명의 피해 고객이 예금반환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단 시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발생해 일부가 부상하는, 중국에서는 이례적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중국경제의 또 다른 불안 요인은 실업 증가다. 지난 6월 기준 16∼24세 청년 실업률은 19.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 증가는 빈곤층 증가로 이어져 사회 양극화를 확대할 수 있어 사회 불안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기관에 따라 최소 3% 미만(UBS), 최대 4.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되고 있다. 로이터는 4.0% 블룸버그가 4.1%, 세계은행이 4.3%를 예상한다.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부족한 수치다.
중국 전문가들은 매년 도시 일자리 1100만개 이상을 만들려면 최소 5%대 경제성장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자리가 부족해 먹고사는 일이 문제가 되는 것이 작금의 중국 상황이다.
지난달 28일 중국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경제를 운영하고 최상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버티는 것이 승리”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이는 중국 최고 지도부도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5.5% 달성이 쉽지 않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고비를 맞고 있다. 시 주석은 올가을 중국몽을 앞세워 미국을 추월하는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화려한 3연임 대관식을 치르려고 한다. 대표적 치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동시에 경기를 띄울 수단이 없어 수렁에 빠진 꼴이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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