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식 명단, 5월엔 "정보부존재"→6월엔 확인→지금은 "파기"?

장슬기 기자 입력 2022. 8. 7. 12:38 수정 2022. 8. 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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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석연치 않은 해명, 권오수 회장 아들 참석 탓?
5월 정보공개청구시 "명단 없다"…6월엔 행안부 취임식 명단 확인해줘
2013년 박근혜 취임식 명단도 확인해줬는데 왜?
고민정 의원 자료 요구에 '있었는데 파기' 답변 달라져…"누구 지시로 폐기했나"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 관련해 거짓말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처음엔 명단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가 이후 취임식 명단을 확인해 준 사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회에서 취임식 명단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은 답변을 내놓아 '명단을 은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디어오늘은 대통령 취임식 다음날인 지난 5월11일 대통령 취임식 참석 명단(이름, 소속, 직책 등)을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등 관련 부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 대통령 취임식 명단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하자 행정안전부는 명단 자료가 없다며 '정보부존재'를 결정했다. 사진=정보공개포털 답변 내용 갈무리

그러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2일 “제20대 대통령 취임행사에 초청된 국민은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아 선정했다”며 “이에 별도 소속과 직함에 대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답하며 '정보부존재'를 통보했다. 명단을 기록해두지 않아 자료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미디어오늘은 행안부가 대통령 취임식 명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 있었던 18대 대통령 취임식(박근혜)과 지난 5월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윤석열) 등 두 차례 초청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지난 6월 행안부에 직접 민원을 통해 두 차례 취임식 초청 여부를 질의했다. 그러자 행안부는 “A씨는 제18대 및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일반국민 참여 신청으로 초청되셨음을 확인해드린다”라고 답했다.

▲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취임식에 초청받은 A씨에게 초청 사실을 확인해준 공문. 자료=A씨 제공

A씨는 지난 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정부에서는 취임식 초청 명단이 없다고 하는데 명단이 남아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명단이 없었다면 A씨의 초청 여부를 확인해서 답변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안부에서 참석자 명단을 모두 파기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썼다. 취임식 명단이 논란이 된 것은 유튜버 안정권씨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있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아들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고 의원은 지난달 11일 취임식 명단 제출을 요구했는데 행안부가 지난달 15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료를 제출할 수 없고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돼 폐기할 예정'이라고 답한 사실을 전했다.

행안부 측 답변이 일관되지 않은 모습이다. 미디어오늘이 5월11일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인수위 시절 명단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지만 6월에 A씨가 초청 여부를 묻자 여기엔 확인을 해줬으며 고 의원 측에는 '폐기할 예정'이라고 답한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 5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대통령 취임식 초청대상자 명단은 개인정보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5월10일 취임식 종료 직후 삭제했으며 실무추진단 사무실에 남아 있던 자료도 5월13일에 파기했다”고 밝혔다. 다시 답변이 달라진 것이다.

행안부는 “당시 업무처리 과정 중 실무자 간 이메일로 주고받은 일부 자료가 남아 있어 추가 파기한 것이므로 특정 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 지난 5월10일 취임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A씨는 행안부가 명단을 삭제했다고 한 해명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2013년 2월에 진행한 18대 대통령 취임식 초청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을 받았다”라며 “10년 가까이 지났고 심지어 이때 취임한 대통령이 탄핵됐는데도 행안부가 취임식 명단 확인해줬다”라고 했다.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파기하는 게 원칙이라면 18대 대통령 취임식 명단은 진작 폐기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최근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급하게 파기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5일 오후 행안부 의정담당관 측에 관련 답을 구하려 했지만 유선으로는 연결이 되지 않았고, 이날 이메일 질의에 7일 현재 답을 받지 못했다.

한편 고 의원은 “극우 유튜버 VIP 초청,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와 연관된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의 아들 등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이 논란이 되자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며 “누구의 지시로 해당 자료를 폐기 한 것인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인수위는 기록조차 안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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