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제 두고 깊어지는 고민.. 제주도 "유보 요청"

제주자치도, 관계 기관 합동 회의
"도입해야" VS "관광 악영향" 팽팽
합의점 못 내.. 제주도는 유보 요청

정부가 불법 체류자를 막기 위해 제주에서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자치도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지만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그제(5일) 오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제주관광협회와 제주관광공사, 법무부와 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과 회의를 열고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전자여행허가제의 조속한 도입으로 제주가 질적 관광을 통핸 국제관광지로의 명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이미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전자여행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관광객 유치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무단 이탈과 불법체류 등의 부작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를 비롯한 관광 유관기관들은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시점에 갑작스러운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은 제주 무사증 도입 취지를 퇴색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제주자치도와 법무부, 관광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전담팀을 만들어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제도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이날 회의에서 합의점은 나오지 않았다"면서 "참석 기관 단체들과 의견교환을 통해 질적 관광을 통한 국제관광 활성화라는 점에 뜻을 모은 만큼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만간 법무부를 공식 방문해 제주 관광업계의 입장을 명확히 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자여행허가제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 전용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인적사항과 범죄경력 등의 여행정보를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난해 9월 도입됐는데, 당시 제주에만 적용을 면제한 바 있는데, 최근 제주-태국 직항노선이 불법체류 통로로 악용된다는 우려가 나오자 법무부는 지난 4일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