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 휴정기 끝낸 법원, 대장동·조국·이재용 재판 재개

2주 휴정기 종료..서울중앙지법 주요재판 속행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2주간 하계 휴정기를 보낸 법원이 이번 주부터 다시 주요 재판들을 재개한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사건 등 주요 재판이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오는 8일과 12일 대장동 개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공판을 진행한다. 매주 2차례씩 열리던 이 사건 재판은 지난달 25일 이후 2주만에 속행된다.

오는 10일에는 대장동 개발 관련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 재판이 예정돼 있다. 지난달 27일 공판 이후 2주만이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듬해인 2016년 천화동인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는 직전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성과금과 퇴직금이) 무엇인가의 대가라는 것은 가당치 않은 것 같다”며 “(자금 운용과 관련해) 아버지 지시를 단 한번도 받은 일이 없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주요 증인 신문이 끝난 만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한 상태다.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 2월 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사건 공판은 오는 12일 열린다. 주가조작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지난 4원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사건 재판도 오는 12일 재개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인 조모씨가 동양대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채 수료증, 멘토링 봉사활동 확인서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앞선 공판에서 동양대 전현직 교수 등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 가운데 이어지는 재판에서도 동양대 교수로 재직한 다른 증인들이 나올 예정이다.

오는 11일과 12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재판이 열린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회계부정·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재판은 오는 12일 진행된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주원 (sjw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