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정부, 임기 석 달에 온 나라 혼돈으로 빠뜨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 경험밖에 없는 검찰 정부가 임기 석 달 만에 매우 빠른 속도로 각 분야의 시스템과 제도를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사회의 회복 탄력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정권을 잡았는데 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왜 못하냐는 식으로 매사를 거칠게 다루는 것에 있다”며 이렇게 적었다.

추 전 장관은 “정부·여당이 대통령 지지율 걱정만 한다. 임기 석 달 만에 정치, 외교, 경제, 사회, 교육 등 온 나라를 혼돈으로 빠뜨려 일어난 민심 이반과 동요가 반영된 결과가 지지율일 뿐”이라며 “이런 날 선 권력에 집권당은 친위대 호위무사로 신속히 재편하고 있고 권력 주변에서도 누구도 이견을 꺼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만 5세 조기 취학 정책’과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논란, 경찰국 신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관련 ‘외교 결례 논란’ 등을 거론하며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교육 전문가의 의견도, 일선 교육청도, 학부모의 의견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바꾸겠다는 5세 초등 입학에 국민적 반대가 거세도 권력 주변에서 누가 나서지도 않는다”며 “국민대 유지(yuji) 논문 사태도 논문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함량 미달 잡문을 유지하는 것은 자칫 대학의 자율적 판단을 했다가 무서운 검찰 정권에 맞서게 될까봐 회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는 “경찰 중립화를 지탱하는 둑을 허물고 초대 경찰국장으로 과거 인천·부천지역 민주노동자회에 가명으로 활동하다가 사라진 후 대공특채된 이력으로 프락치 활동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을 앉혔다”며 “정권이 양대 사정 기관인 검찰과 경찰을 완전히 장악하고 핵심요직에 공안 전문가를 앉혀 공안 통치를 예고하는 것에 반발이 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외교 난맥상으로 중국을 긴장하게 하고, 미국을 불쾌하게 하며, 일본에는 그저 굽신거리는 외교로 더 말할 나위가 없다”며 “펠로시 의장에 대한 외교적 결례로 미국 내 유력 언론의 신랄한 비판 보도가 홍수를 이뤘다. 그야말로 외교 망신이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문제는 그냥 좌충우돌로 끝나지 않고 민주적으로 작동되도록 설계된 국가 사회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그 후과는 다시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회복 탄력성을 형편없이 약화한다는 데 있다.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라 축적된 시스템 파괴와 오작동하도록 방관하는 것이 정말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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