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입학' 파동 박순애, 국회 준비에 사퇴 압력 거세져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없는세상,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16개 단체 대표들과 만나 취학연령 하향 학제개편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 방안을 둘러싸고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박 부총리는 공개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국회 출석 준비에 매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총리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고도 적극적인 소통 대신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회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사회부총리’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정치권에서는 사퇴론도 커지고 있다.

박 부총리는 지난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학기 방역·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한 이후 당분간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박 부총리는 브리핑 직후 질의응답을 받지 않고 ‘만 5세 입학’ 논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도 입을 다문 채 청사를 벗어났다.

당일 오후 국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책 토론회에는 장상윤 차관이 대신 참석했고, 다음 날 예정돼 있던 서울 우이유치원 현장방문도 취소됐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것을 제외하면 8∼12일 사이 다른 공개일정은 없다.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릴 비상경제장관회의와 12일 예정된 코로나19 대응 교육부 일일점검 회의에는 장상윤 차관이 참석한다.

하지만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는 대신 회피하려는 모습은 ‘사회부총리’로서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 학부모 9명과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관련 간담회를 마치고 한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는 가운데 허리 굽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부모단체와 정치권에서는 박 부총리가 혼란을 일으킨 것을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와 관련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일 성명을 내고 “(학제개편으로) 특정 연도에서 학생이 몰려 입시경쟁이 치열해질 수도 있다”면서 “5세 조기입학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하고 교육부 장관은 졸속행정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3일 박 부총리와 학부모단체 간담회에서 “이 발표 하나에 당장 사교육계가 (사교육) 선전을 하는데 어떻게 감히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말을) 입에 담느냐”며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 (박 부총리에 대한) 사퇴 운동까지 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진 것도 학제개편 논란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어떤 의견수렴과 어떤 공론화가 더 필요한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박순애 장관은 이 모든 사안의 책임을 지고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별개로 박 부총리가 외국어고 폐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도 전국외고학부모연합회는 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발표는 졸속 행정”이라며 “백년지대계인 교육 정책을 졸속으로 발표한 박순애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