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이어.. 정부 '외고 폐지' 발표까지 교육정책 졸속 논란

외고 학부모 연합, '외고 폐지 반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전국외고 학부모연합회'가 5일 국회 앞에서 외고 폐지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8.5 xyz@yna.co.kr (끝)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외국어고등학교를 비롯한 고교체제 개편안을 놓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외고를 폐지하거나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라고 밝힌 이후 '외고 폐지' 방침이 어떤 과정을 통해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된 것인지 의아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시각에서 이들 학교를 오는 2025년 3월 1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다양한 학교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을 담아 추진해왔기 때문에 이전 정부의 폐지 방침을 뒤집고 이들 고교를 존치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문제는 박 부총리가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자사고와 달리 외고의 경우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불쑥 밝혔다는 점이다. 이이 전국민적 반대 여론을 불러온 '만 5세 초등학교 입학'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등의 기본 과정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부총리는 "자사고는 존치하되 외고는 폐지 또는 전환, 일반고로 해서 외국어뿐만 아니고 다양한 분야의 어떤 교과 과정을 통해서 특수 목적을 갖도록 하는 형식으로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도 최성부 교육부 대변인은 "외고의 경우 미래사회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폐지 또는 외국어교과 특성화학교 등으로 전환을 검토한다"며 폐지 검토 방침을 재확인했다.

예상치 못한 발표에 당장 전국의 외고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전국 30개 외고 교장들로 구성된 전국외국어고등학교장협의회는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외고 폐지 검토' 발표를 접한 뒤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 정책은 시대착오적이고 반교육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서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와 자유, 교육의 다양성, 학생의 교육선택권 보장 등을 강조했음에도 토론이나 공청회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전국외고학부모연합회도 지난 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 장관의 일방적인 발표는 졸속 행정"이라며 "백년지대계인 교육 정책을 졸속으로 발표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반발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교육부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다만 연말까지 외고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설명자료에서 "외고의 경우 외국어 교과특성화학교 등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책연구, 토론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충실히 거쳐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