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입학'에 이어 이번엔 외고 폐지 논란..박순애 장관은 두문불출

고득관 2022. 8. 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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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외고 학부모연합회`가 5일 국회 앞에서 외고 폐지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에 이어 외국어고등학교(외고) 폐지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긴 내용과 배치되는데다 일반 국민 여론 수렴을 무시한 채 추진된다는 비판이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교육부는 "외국어 전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어고의 경우 외국어 교과특성화학교 등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향후 정책연구, 토론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충실히 거쳐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외고 폐지 이슈는 지난달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외고를 폐지하거나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여론 반발이 거세지자 외고 폐지를 검토한다던 워딩이 여러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으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시각에서 이들 학교를 2025년 3월 1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계획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들 고교를 존치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국정과제에 '다양한 학교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을 담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부총리의 브리핑 내용은 자사고는 존치하고 외고는 폐지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됐다.

지난 1일 전국외국어고등학교장협의회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외고 폐지 검토' 발표를 접한 뒤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 정책은 시대착오적이고 반교육적이다. 토론이나 공청회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전국외고학부모연합회도 지난 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 장관의 일방적인 발표는 졸속 행정"이라며 "백년지대계인 교육 정책을 졸속으로 발표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코너에 몰린 박 부총리는 당분간 두문불출할 것으로 보인다. 박 부총리는 지난 4일 2학기 방역·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한 이후 공개 일정을 대부분 취소했다. 지난 4일 브리핑 후에도 기자 질문을 받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4일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책 토론회는 장상윤 차관이 참석했고 5일로 예정됐던 유치원 현장방문도 취소됐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것을 제외하면 8∼12일 사이 다른 공개일정은 없다. 8일과 12일로 예정된 비상경제장관회의, 코로나19 대응 교육부 일일점검회의는 장상윤 차관이 대신 참석한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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