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4000억 투입 세종의사당 분원.."국회 전체 이전해야"

국회사무처 "전부 이전 기본계획도 수립" 강조
정치·행정 이원화로 예산낭비 비효율 목소리 커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일부 정치권과 세종지역에서 2027년 세종의사당(분원) 개원에 맞춰 국회 전체를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종의사당은 서울 국회의사당의 1.8배 면적에 1조4263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임에도 분원에 그친다면 예산낭비라는 것이다.

7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3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세종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회 완전 이전에 대한 발언이 나왔다.

최병권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현재는 국회 세종의사당이 분원으로 계획되고 있으나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전부 이전하는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며 세종의사당 추진 방향과 계획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기본계획을 두 가지 (안을) 다 수립하고 있다"고 했다.

이 자리에는 권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진석 국회 부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여권의 핵심 실세들이 대거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면 세종은 물론 충청권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이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부의장은 "새로 건립되는 세종 국회의사당이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원 장관도 "의사당을 앞으로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전당이 될 수 있게끔 2027년 이전까지 잘 짓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정부 세종 1청사와 인접한 세종호수공원 북쪽 인근(전월산~국립세종수목원 사이)에 들어선다. 대지면적은 63만1000㎡로, 서울 국회의사당보다 1.9배 규모가 크다.

건립 비용은 1조4263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현재 설계비 147억원이 확보된 상태로, 2개 용역이 병행 추진되고 있다.

첫 번째 안은 11개 상임위 건물과 의원회관, 컨벤션센터, 게스트하우스, 정론관(기자실), 방송국, 의정관(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사무실, 미래연구원) 등 국회 분원으로 조성되는 방안이다.

다른 하나는 국회 전체를 이전하는 계획안이다. 지역에선 국회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국회 전체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의 경우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 이원화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기 때문이다.

실제 세종에 있는 44개 정부 기관 소속 공무원은 여의도 국회를 오가느라 길바닥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전부터 이런 소리가 나왔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지난 3월 "세종의사당은 국회 전체 이전을 전제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국회와 청와대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 행정수도 완성"이라며 "우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공론화에 이르지 못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1조5000억원 가량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인데 분원으로 건립되면 또 이원화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 전체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상식에 맞다"고 말했다.

최병권 국회사무처 실장은 "올 하반기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회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 국회 규칙 제정 절차를 밟게 된다"며 "여·야 의원들이 운영위에서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할 상임위 등 이전 범위를 정하면, 건립 사업은 본격화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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