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김건희 '유지(yuji) 논문 사태', 학자 양심 내팽개친 무책임"

SNS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

지난해 12월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 석달 만에 매우 빠른 속도로 국가 시스템과 제도를 무너뜨리며 온 나라를 혼돈으로 빠뜨리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쓴 글을 통해 “정부 여당이 (24%까지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 걱정만 한다”며 “정치, 외교, 경제, 사회, 교육 등 온 나라를 혼돈으로 빠뜨려 일어난 민심이반과 동요가 반영된 결과가 지지율일 뿐”이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윤 정부를 가리켜 ‘수사 경험밖에 없는 검찰 정부’라고 지칭하며 “정권을 잡았는데 원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왜 못하느냐는 식으로 매사를 거칠게 다루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이 거센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바꾸겠다는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예시를 들며 “친위대 호위무사로 집권당을 신속히 재편하고 있고, 권력 주변에서도 누구도 이견을 꺼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논문 표절 논란을 ‘유지(yuji) 논문 사태’라고 언급하며 “교수들이 시중 농담성 잡문조차 걸러내지 못하는 정도로 연구 윤리와 학자적 양심을 내팽개친 무책임의 극치를 보였다. 이는 자칫 대학이 자율적 판단을 했다가 무서운 검찰정권에 맞서게 될까봐 회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경찰국 신설 등을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가 양대 사정 기관인 검찰과 경찰을 완전히 장악하고 핵심요직에 공안 전문가를 앉혀 공안 통치를 예고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 밖에도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난맥상이 중국을 긴장하게 하고, 미국을 불쾌하게 하며, 일본에는 그저 굽신거리는 외교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도높게 쏘아붙였다. 그는 “그야말로 외교적 망신”이라고까지 했다.

추 전 장관은 윤 정부의 문제가 그냥 좌충우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작동되도록 설계된 국가 사회의 제도를 파괴함으로써 ‘사회적 회복탄력성’을 형편없이 약화시키는데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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