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김건희 논문 표절 사태, 검찰정권 맞설까 회피한 것"

"정부 여당이 대통령 지지율만 걱정하나"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대학교가 지난 1일 '표절 아님' 등의 결론을 내고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를 유지한다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6일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처한 여러 사안을 지적했다.

추전 장관은 "국민대 유지(yuji) 논문 사태는 논문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함량 미달 잡문을 유지하는 것은 자칫 대학의 자율적 판단을 했다가 무서운 검찰정권에 맞서게 될까봐 회피한 것"이라며 "교수들이 시중 농담성 잡문조차 걸러내지 못하는 정도로 연구윤리와 학자적 양심을 내팽개친 무책임의 극치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앞서 국민대는 김 여사의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논문들에 대한 연구윤리부정 의혹 재조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에 대해서는 연구부정, 즉 표절에 해당되지 않으며 나머지 논문 1편에 대해서는 검증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이날 추 전 장관은 이 밖에도 '무너지는 사회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 상황을 두고 "임기 석달 만에 정치 외교 경제 사회 교육 등 온 나라를 혼돈으로 빠뜨려 일어난 민심이반과 동요가 반영된 결과가 지지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지율 하락 원인은 정권을 잡았는데 원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왜 못하느냐는 식으로 매사를 거칠게 다루는 것에 있다"며 "이런 날선 권력에 집권당(국민의힘)은 친위대 호위무사로 신속히 재편하고 있고, 권력 주변에서도 누구도 이견을 꺼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적 반대가 거세어도 권력 주변에서 누가 나서지 않는다"며 '5세 초등 입학' 추진도 지적했다.

또 경찰국 신설에는 "경찰 중립화를 지탱하는 둑을 허물고 초대 경찰국장으로 과거 인천부천지역 민주노동자회에 가명으로 활동하다가 사라진 후 대공특채된 이력으로 프락치 활동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을 앉혔다"며 "정권이 양대 사정 기관인 검찰과 경찰을 완전히 장악하고 핵심요직에 공안 전문가를 앉혀 공안 통치를 예고하는 것에 반발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추 전 장관은 "외교 난맥상으로 중국을 긴장하게 하고, 미국을 불쾌하게 하며, 일본에는 그저 굽신거리는 외교로 더 말할 나위가 없다"면서 "펠로시 의장에 대한 외교적 결례로 미국 내 유력 언론들의 신랄한 비판 보도가 홍수를 이뤘다. 당연히 미국의 대중 여론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야말로 외교 망신"이라며 최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방한했지만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문제는 그냥 좌충우돌로 끝나지 않고 민주적으로 작동되도록 설계된 국가 사회의 제도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후과는 다시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회복탄력성을 형편없이 약화시킨다는데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라 축적된 시스템 파괴와 오작동하도록 방관되는 것이 정말 문제"라며 날을 세웠다.

사진=추미애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