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尹 정부 정책 도마..지지율은 또 하락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정옥임 / 전 새누리당 의원, 조기연 /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교육부가 '만 5세 초등 입학' 정책에 이어'외고 폐지' 방안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을 추진하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엔 뒤로 물러 섰는데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사이대통령 지지율은 또 하락했습니다.

주요 정국 현안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짚어보고 다른 사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얘기가 외고 폐지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결국에는 지난 29일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내용들 대부분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교육정책 전반의 과정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옥임]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령 입학 연령을 5세로 낮추는 것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반발과 비판이 정말 거세가지고 교육부 장관도 상당히 당혹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론 수렴의 과정이 쏙 빠졌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답답한 일인데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외고 폐지와 관련해서도 이것을 여론 수렴 없이 추진했다가는 더 큰 반발에 봉착할 것이라는 그런 위기 의식이 일단 작동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난 문재인 정권의 교육정책 때문에 2025년이 되면 외국어 고등학교도 그렇고 자사고도 그렇고요. 국제고도 그렇고 그 존재의 법적근거가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2025년 이내에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는 존치하고 외고는 폐지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그렇게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판단하는 그 근거 자체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론 수렴이라는 절차,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 모든 과정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단순히 여론 수렴뿐만 아니라 좀 설익은 정책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조기연]

이게 대통령 업무보고 아니었습니까? 대통령 업무보고는 선거 때 공약사항 또 인수위 과정에서 선별한 국정과제,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29일날 대통령을 직접 모시고 독대 형식의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이미 다 정리가 돼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 정부 같았으면 일부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참모들 아니면 교육부의 담당 국장들 다 출석시켜서 물어보고 확인하는 과정을 다 거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독대형 업무보고였다고 하면 그전에 충분히 검토가 됐었어야 되는 게 전제가 되고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알고 검토했었어야 되는 자리였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과정이 생략돼 있었다는 것이고요.

[앵커]

뭔가 업무보고 자체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다.

[조기연]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5세 취학 연령 문제도 그렇고 외고 폐지 문제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세 취학 연령 문제는 이미 과거 정부 때부터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 결과가 다 나와 있어서 교육부 내부에서도 충분히 문제의식을 다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외고 폐지 문제도 지난 정부에서 이미 말씀한 대로 2025년도에 일반고 전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업무보고가 들어왔으면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누군가 문제제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이거 기존에 추진한 정책과 다른 내용의 업무보고가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돼 있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 대통령의 발언은 신속히 강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당정청이 전혀 정책 조율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참모들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거나 조율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가 설익고 졸속 교육 정책으로 나타난 것인데요. 이게 단순하게 교육부의 문제가 불거져서 그렇지 국정 전반의 이런 문제가 계속될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업무보고 자체도 여러 혼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일정이 28일에 잡혀 있다가 29일에 잡혀 있다가 취소된다 했다가 연기된다고 했다가 강행되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정운영 전반에 무엇인가 소통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옥임] 이게 전반적으로 정책 이외에 다른 정치적 요소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면 다른 것을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일단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여론의 정서가 있어요. 예컨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대통령의 지지도가 엄청 떨어진 상황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포인트 개헌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다 아는데 지지도가 떨어진 대통령이 그 제의를 하니까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학령을 5살로 낮추는 것도 물론 과거에도 그 보고서에서 잘 안 될 것이다라는 보고도 있었지만 서로은 오래전부터 5살로 낮춰야 되는 것 아니야라는 문제의식을 지난 정부 때도 계속 갖고 있었던 이슈입니다.

예를 든다면 오히려 아이 교육을 국가가 공적 영역에서 더 빨리 맡게 되면 오히려 이 아이의 교육과 관련한 효과가 성인이 돼서 하는 것보다 16배가 높다라는 전문가의 그런 분석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 고령화로 가는 사회에서 노동 생산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빨리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 반대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당장 그 해에 5살 되고 6살 되는 애들의 교육에 있어서 교육공간도 그렇고 또 아이들이 같이 합해지면서 숫자가 많아지면서 오는 불이익도 그렇고. 그러면 선생님들을 또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요.

가장 엄마들이 신경 쓰는 문제는 갑자기 5살짜리 학교 간다니까 아이가 일찍 끝나는데 그럼 오후에 누가 아이를 돌봐줄 것인가 하니까 확 분노가, 가뜩이나 먹고살기 힘들고 민생 생각하면 머리가 아픈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대책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간에 그러면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대응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독대로 업무보고하는 것의 문제점이 여기 또 드러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장관도 전문가가 아니고 차관도 전문가라고 할 수 없고 차관보도 전문가라 할 수 없고 또 대통령실의 관련 수석도 교육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또 대통령도 사실은 교육 전문가는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갑툭튀로 튀어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반발이 심한데요. 사실은 이게 학령제 이 자체의 문제보다 절차상에 자유민주주의인데 당장 그 여론을 수렴하지 않는 그러면서 아마추어리즘을 보였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훨씬 큰 게 아닌가 싶어요.

[앵커]

사안 자체는 사실 충분히 논의를 하고 토론을 거쳐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과정 자체도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더 기름을 붓는 것 같은 문제는 계속해서 장관이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저희가 녹취를 준비해 봤습니다. 계속 과정들이 어떻게 말이 변해 왔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박순애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달 29일) : 영유아 교육을 강화하는 유보 통합을 추진하고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진입하는 학제 개편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지현 /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공동대표 (지난 2일) :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장관님, 지금 제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박순애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2일) : (국민이) 만약에 정말로 이 정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앵커]

이 과정들을 보면 이후에라도 충분히 여론들을 듣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그런 과정 안에서 보면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법도 한데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더 여론이 안 좋아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기연]

그러니까요. 이게 어쨌든 실제 여론조사를 하면 90% 이상이 아마 반대가 나올 겁니다.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검증은 끝났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2005년, 2006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가 있었고 2017년에도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경제적 문제, 정치적 문제, 교육적 문제 다 종합적으로 검토했는데 사회적인 합의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검토 내용이 교육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 장관이 이걸 발표할 때는 충분히 그런 내용이 검토됐었어야 됩니다. 지금 와서 여론 수렴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밝혔다면 그 과정에서 반대 여론을 설득하는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부 장관이 보이는 태도는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내용도 보면 내가 문제제기 안 했으면 이게 이렇게 드러나기나 했겠느냐. 그런데 교육계 계신 분이나 학부모단체에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논의됐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교육현실에 맞지도 않고 교육 당국이 기대하는 정책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려면 아래부터 차분하게 설득해도 부족할 판에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일종의 보여주기 쇼맨십으로 위로한다는 자리 마련해 놓고 저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교육부 장관이 스스로 자질이 없다는 것을 이 과정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거기에다가 지난달이었죠. 7개 권역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 비공개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년 3월에 대학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듣고 사퇴를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면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일을 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정옥임]

대통령이 장관을 뽑는다는 건 우선 전문적인 소양과 지식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어떤 통합이라든지 또 대언론 관계라든지 정무적인 촉이 있어야 되는데 박순애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대언론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학자로서 해 왔기 때문에 실제로 학자만 하다가 갑자기 관계로 들어가서 시행착오를 겪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거든요.

[앵커]

오래 또 연구직을 하셨으니까.

[정옥임]

그리고 교육학자가 아니고 행정학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사적인 공간에서 얘기하더라도 이게 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라는 것은 미처 의식하지 못했고 또 언론에 공개된 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의 태도도 본인은 상당히 마음 아파하는 젊은 엄마를 위로한다고 했지만 그것 자체가 오히려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본인이 또 얘기하기를 처음에는 강력히 추진할 것처럼 하다가 만약 아니면 폐기할 수도 있다라는 자신 없음을 또 보여주기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조금 갑갑한 심정인데요.

만약에 5세부터 초등학교 입학시키되 5세에 들어가는 그 어린이들을 위한 방과후 돌봄에 대해서 어떻게 강화하겠다라는 대비책을 같이 병행해서 발표했다면 이 젊은 엄마들은 어떻게 바뀌었을까라는 것하고 또 조금 전에 두 번째 주제로 제기해 주신 외고 폐지 문제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자사고, 국제고, 외고를 2025년에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해서 부모들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사실은 이 교육이라는 게 시장주의, 성과주의, 거기다가 공교육을 또 어떤 식으로 강화하느냐. 양면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한 번에 없앤다 그러면 거기에 애들 학교 보낸 부모들은 뭐가 되고 지금 외고나 자사고나 국제고 보내고 싶은 부모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되는 상황에서 이 정부의 교육부 장관이 그럼 일단 외고만 폐지한다고 했는데 들리기는 마치 또 이 정부의 교육부 장관이 외고를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잘못 또 곡해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오히려 교육이 백년지대계인데 실제로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 언론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것 그다음에 실제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지금 그것을 받아야 하는 소비자인 국민들이 수용할 생각이 없으면 이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앵커]

그러다 보니까 사퇴 얘기, 또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지지율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짚어봤던 얘기 주말에 또 한 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4%, 긍정지지율이 24%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최저치죠. 그리고 과거 정권과 비교해서도 박근혜 정부가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이 공개됐을 때 25%였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유도 저희가 여쭤봤죠. 이유를 여론조사에서 물어봤더니 그중에서도 인사가 23%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왔어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이랑 연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낮은 지지율,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조기연]

모든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지지율 부정평가 이유는 비슷해 보입니다. 인사를 가장 많이 꼽고 있고요. 경험, 자질 부족 또 독단적 리더십. 특이할 만한 것은 하나의 정책 이슈가 부정평가의 5%나 잡혀 있습니다.

이게 이번 주 하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하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과거 정부와 비교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실제 실패한 정권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여론 지지율이고 지지율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서 나타난 현상 자체가 정권 말기적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당은 풍비박산돼서 비상상황이라고 스스로 선언하고 있고요. 대통령 참모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이권 개입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건진법사가 실제 주요 기업에 로비를 한다는 정황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주의를 대기업에 촉구하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건 실제 대통령의 리더십이 거의 완전히 붕괴된 상황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지지율은 단순하게 여러 가지 몇 가지 요인이 합해져서 24%의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권 전반이 국정운영 전체가 정지된 상태나 다름없다.

이런 심각한 위기의식 속에서 쇄신책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휴가 기간에 어떤 구상을 하셨을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국민 앞에 서실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야당의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물론 이후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는 입장을 내기는 했지만 이런 문제 의식 자체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정옥임]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야당의 악의적 프레임 얘기를 하는 바람에 사실은 여론의 시선이 더 차가워졌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실제로 야당의 악의적 프레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나마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대한민국 사회로 볼 때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24%라는 것에 대해서 여야가 갈라져서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이것을 평가하기보다는 누가 대통령이 됐든 지금 이 정부는 성공해야 됩니다.

그건 단순히 여당의 성공,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회와 대한민국 호라는 점을 생각해서라도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아마 고민들을 많이 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고 그다음에 정권 교체를 바랐고 그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은 지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휴가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있고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경제라든지 외교는 외생변수들도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한다 그래서 완전히 통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 제기하신 주변 문제. 대통령 자신 문제, 그다음에 교육정책이라든지 노동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통제가 가능해요.

특히 인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거에 정치의 사례를 보면 일단 인사와 관련해서는 큰 변화를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생각해요.

[앵커]

인적 쇄신에 대해서 없다고 얘기하기는 했지만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정옥임]

인적 쇄신을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적 쇄신을 해야 됩니다라고 소리치고 싶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것과 연결되는 질문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적 채용, 그것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대학원 최고위 과정 동기죠. 지금 대통령실에서 채용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것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20년간 관련 업무에서 종사했다라고 반박을 했죠. 그러니까 일하는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대통령실의 해명이 나올 때마다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면서 그러는 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누군가의 절대적 영향력하에서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개선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내부의 상황이 있지 않은가 걱정이 되는데요.

다 알죠. 검증 거쳤겠죠, 형식적 절차라도.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어떤 검증절차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묻는 것은 왜 경력이 있고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는 인사밖에 없느냐는 겁니다.

[앵커]

20년 경력이 있는 사람은 많다.

[조기연]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홍보 기획 전문가든 아니면 행사 전문가든 여러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특별히 필요에 의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 있는 분이 한두 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분노하는 것은 인내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분이 홍보기획에 대한 전문가로 대통령실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의 홍보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개인적 인연 때문에 대통령실에 들어갔고 김건희 여사를 위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의 업무가 분장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하게도 사적 인연에 의한 사적 채용인 것. 그리고 실제 김건희 여사만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정황들이 다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 잘못된 인사라는 걸 인정하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걸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해명하고 이러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날 것 같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인사가 더 드러날 것 같아 보이거든요. 누군가가 이걸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문제는 아무도 이 상황을 중단시키거나 개선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에 없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인적 쇄신을 한다면 보통 사실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참모나 행정가까지 저희가 알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어떤 대책,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실에서 또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와야 할까요?

[정옥임]

휴가가 끝나면 지금 9월에 또 국정감사가 시작될 거고 그다음에 추석에 또 추석 밥상 메뉴에 어떤 정치적인 메뉴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지지도가 또 달라질 수 있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지지도가 내려간 대통령으로서는 그때를 반전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건희 여사의 주변 사람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실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역대 정권을 보면 실제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정치라는 게 늘 이성적, 합리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국민 감성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법보다 무서운 게 국민감정법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 24%라고 하는 건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심각한 수치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제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는데 특별감찰관제도뿐만 아니라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대통령이 이렇게 인사 개편을 하겠다고 확 완전히 그럴 수 있는 한 번의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특별감찰관 얘기를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또 대통령으로서는 그걸 하게 되면 마치 또 야당의 압박에 밀리는 듯한 느낌을 정서적으로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읍참마속의 심경으로 일단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주변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예를 든다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누구든 통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일단 보여주는 게 첫 단계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통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조기연 민주당 법률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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