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만덕 뉴스테이 재시도에 주민 반발

시행사와 고성 오간 끝에 행정센터 공청회 중단
전재수 "지정목적 미달성 땐 개발중단 법안 발의"

부산시가 북구 만덕동에 기업 특혜와 환경훼손 논란을 빚었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를 다시 추진해 논란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과 북구 관계자는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공청회는 시행사 관계자와 주민 간의 고성이 오간 끝에 중단됐다.

만덕공급촉진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감도. 국제신문DB

6일 취재를 종합하면 북구는 지난 4일 오후 만덕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만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 주민 공청회를 열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은 정부나 지자체가 용적률을 올려 수익성을 보장하는 대신 민간 시행사가 일부 물량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7년 북구 만덕동 등 4곳을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했다. 이후 오거돈 시장이 2019년 자연 훼손과 난개발 가능성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히며 사업이 멈췄다.

북구 주민은 만덕 지구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며 반대했다. 신용우 주민자치회장은 “5년 전 주민이 반대해 중단한 뉴스테이를 왜 또 추진하는지 의문이다. 만덕 주민의 휴식처를 없애지 말라”며 “진정으로 지역에 기여하고 싶다면 기부채납해라”고 말했다. 김효정 시의원과 임성배 구의원 등도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비판했다.

만덕지구는 기업 특혜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자연녹지 부지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도로 바뀐 건 시가 이영복 당시 동방주택 사장에게 특혜를 줬기 때문이다. 1999년 3월 감사원 감사에서 이 씨가 매입한 다대·만덕지구 택지 전환이 부당한 특혜임이 드러났다.

이 지구는 만덕3터널 위에 있어 안정성 문제도 제기된다. 시행사는 27층 18동 1567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백양산 자연환경을 훼손한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공급촉진지구 지정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전재수 국회의원은 사업이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나면 촉진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보완을 이행하지 못한 시행사 측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전 의원은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촉진 지구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그래야 중단됐다 다시 추진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시행사 관계자와 주민 간 고성이 오간 끝에 중단됐다. 한 주민이 “시행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에서 웬만한 건 다 들어준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하자 시행사 관계자가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는가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라”며 발끈했다. 그러자 주민은 “공청회에 주민 겁주고 협박하려고 왔느냐”고 지적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