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펠로시發 '대만 4차 위기' 임박, 미중 이쯤에서 출구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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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4~5일 일본 방문을 끝으로 아시아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미국 의전 서열 3위인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전후로 동북아 안보 지형이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한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간주하고 극렬하게 반발하면서 대만해협을 위기로 몰아갔다.
미국과 중국도 펠로시발(發) 대만 위기가 이쯤에서 끝날 수 있도록 출구전략을 모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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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4~5일 일본 방문을 끝으로 아시아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일 싱가포르를 기점으로 말레이시아, 대만, 한국, 일본을 도는 숨가뿐 일정이었다. 특히 미국 의전 서열 3위인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전후로 동북아 안보 지형이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한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간주하고 극렬하게 반발하면서 대만해협을 위기로 몰아갔다. 지난 4일 중국은 대만을 봉쇄하기라도 하듯 고강도 군사 훈련에 돌입하면서 대만 동서남북 사방에 장거리포와 미사일을 쏟아부었다. 대만해협을 통과한 동펑 미사일이 일본 EEZ(배타적 경제수역)로 날아가 일본 당국이 격렬하게 항의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조만간 4차 대만해협 위기가 도래할 것이란 우려도 높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치킨게임’으로 번질 경우 남북한과 일본 등 주변국 모두가 전화(戰禍)에 휩쓸릴지도 모른다는 현실을 목도한 것이다.
이번 사태에서 보듯 미중 관계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 위기’라고 할 정도로 엄중하다. 더욱이 미국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중국도 오는 가을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하는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열린다. 바이든 행정부가 선거 승리를 위해 반중 감정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 역시 국수주의를 고조시킬 공산이 크다.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조성되면서 우리의 국적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었다. 대만 해역을 통과하는 화물선 노선도 일부 조정할 정도로 여파가 컸다.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가 우리의 안보와 경제에 직결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언제라도 미중간 ‘벼랑끝 갈등’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신냉전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외교 당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당사국들과 긴밀한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신냉정 구도가 고착될수록 우리의 외교 공간은 협소해진다. 미국과 동맹이면서 중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로선 미중의 정면 충돌이 국익을 훼손시킨다. 미국과 중국도 펠로시발(發) 대만 위기가 이쯤에서 끝날 수 있도록 출구전략을 모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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