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가스 소비량 15% 감축' 법안 마련..폴란드·헝가리만 반대

다음주 초 관보 게재 후 이튿날부터 발효

지난달 15일(현지시간) 독일 서부 베르네에 있는 유럽 최대 가스 전송 시스템 운영업체 중 하나인 OGE(Open Grid Europe)의 가스관의 압력계 사진. 22.07.15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소비량을 15%까지 줄이는 데 합의한 가운데 이 합의를 실행에 옮길 법을 공식 승인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이사회 이장국 체코의 산업통상부 장관 요제프 시켈라는 "법안은 다음 주 초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관보가 게재된 지 하루 뒤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AFP는 다음 주 월요일인 8일 관보에 게재된 뒤 9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헝가리와 폴란드를 제외한 모든 EU회원국이 법안에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7일 EU이사회는 이번달 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 각국이 선택한 조치를 바탕으로 지난 5년 평균 소비량 대비 러시아산 가스 수요를 15% 줄이기로 했다.

다만 감축안은 자발적인 합의에 불과할 뿐 구속력을 갖진 않는다.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EU 27개 회원국 중 15개 국가가 동의해야 한다. 또 EU 집행위원회가 가스 저장량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최소 5개국이 강제적인 감축을 요청할 경우 감축을 강제할 수 있다.

아울러 회원국 중 러시아 가스관이 연결돼 있지 않은 아일랜드, 몰타, 키프로스 등에는 15%보다 낮은 감축 의무가 부과된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BRELL(전력망) 시스템에 연결된 벨라루스와 발트 3국(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은 러시아가 해당 전력망을 차단하는 경우에만 감축 의무에서 제외된다.

EU는 현재 가스 저장 목표를 80%로 세우고 있는데, 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회원국들 역시 15%보다 더 낮은 감축 목표를 요청할 수 있다. 노르트스트림1의 공급량 감소로 직격탄을 맞은 독일은 현재 저장률이 6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 제조와 같은 주요 산업에 사용되는 천연가스도 예외로 인정되고, 스페인처럼 러시아산 가스에 의존하지 않는 국가들도 제외된다.

yeseul@news1.kr